성남대형로펌 추미애, 증감법 ‘고발주체 혼란’ 관련 “법사위와 무관···당에서 수정한 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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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수정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으려 한 추미애 법사위의 안하무인’이라는 제목의 이날자 한국일보 사설에 대해 “근거 없이 저를 모욕하는 제목과 관련 내용은 정정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 “이 법의 원안은 국정조사 활동 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고발을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며 “법사위는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국정조사 기한 종료 후 (의장이 아닌) 법사위에서 고발 권한을 갖도록 당에서 이를 수정한 것”이라며 “저나 법사위는 그 과정과 연유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그리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후 표결 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초 법사위가 통과시킨 대로 의장에게 고발 권한이 복원된 것을 수정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위증 혐의에 대한 국회의 고발 주체를 의장으로 규정했다가 법사위원장으로 바꾸고 다시 의장으로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에 자신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주체를 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1차 수정안에 대해 “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서 추 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며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검찰과 법무부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 부당 수령, 금품수수 등으로 받은 징계부가금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9명이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 받은 ‘최근 4년간(2021~2024년) 검찰청 공무원과 법무부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징수결정액 수납현황’을 보면 법무부는 지난해 9명의 대상자에 총 1억3628만8619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검사·변호사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얻은 금전이나 이익에 대해 그 이익액의 일정 배수(최대 5배)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부당이익액이 크면 징계부가금도 그만큼 커진다.
검찰청 공무원들의 징계부가금은 2021년 154만6070원, 2022년 714만6090원, 2023년 1150만1180원 지난해 8548만4830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징계부가금을 받은 이들은 2021년 3명, 2022년 4명, 2023년 5명, 지난해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징계를 받은 이들의 수는 예년과 비슷했으나 목포지청 수사관이 5372만3000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아 총액이 크게 늘었다. 검찰청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는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6건, 금품·향응 수수 6건, 공금 횡령·배임 3건, 여비 부당수령 1건 등이었다.
법무부 공무원의 징계부가금은 2021년 384만8300원, 2022년 1529만5760원으로 늘다가 2023년 685만1470원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5080만3789원으로 대폭 늘었다. 역시 특정인 1명이 부과받은 징계부가금이 3140만원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징계를 받은 법무부 공무원수는 2021·2022년 각 4명, 2023년 3명, 지난해 5명 등이다. 비위 유형은 금품수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향응수수 3건, 공금 유용 1건, 가족수당 부당 수령 1건, 출장비 부당 수령 1건, 연금 부정수급 1건, 시간 외 부당수령 1건 등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법질서를 누구보다 수호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청 공무원의 대범한 비위 행위에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더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매출실적이 없어도 잠재력이 있는 청년 창업기업이라면 대출 보증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청년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도전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총 3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창업 초기 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 중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경우 신용등급별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잠재력 우수기업과 도정연계 창업 기업 등 우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지원 대상은 보증비율 90%와 고정 보증료율 연 0.9%를 적용한다. 우대지원 대상 기업은 보증비율 95%와 보증료율 연 0.8%가 적용한다.
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의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업장 현장실사를 통해 정상 조업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실사만으로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증심사부 및 전담 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술력·사업모델·시장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민생경제 현장투어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양주에서 열린 양주시 청년현장간담회에서 ‘매출실적이 없으나 기술력과 잠재력이 우수한 청년 창업 기업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시행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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