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엄마, 나야” 지인 사칭 스미싱 9만배 증가…“번호 도용 방지 서버 증설돼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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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 피해가 지난 3년간 9만배 폭증한 가운데, 타인이 자신의 번호로 문자를 발송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번호도용 차단서비스’의 시스템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은 2022년 4건으로 집계됐으나 지난해 36만건으로 치솟았다. 올해에도 8월까지 10만151건이 접수됐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자신의 번호가 스미싱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번호도용 차단서비스’의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KISA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 서비스의 가입자는 10만7954명이었으나 올해 8월 기준 514만268명으로 늘었다.
번호도용 차단서비스는 현재 KISA의 서버 한 대로만 운영돼 시스템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용자들이 통신사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KISA는 해당 번호를 문자발송사에 전달하는데, 1일 평균 가입자(1만2000명)의 3배 이상이 몰릴 경우 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직후엔 가입이 72시간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한민수 의원은 “지인 사칭 스미싱 범죄는 이미 일상 속의 커다란 위협으로 자리잡았다”며 “번호 도용 차단서비스는 실시간으로 가입처리가 돼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스템 안정화 장비 증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1일) 귀금속 공여사건과 관련해 이배용씨를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위원장의 비사 박씨에 대해서도 오는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 8월 말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뒤이어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김 여사 측은 관련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며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9일엔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특검은 김 여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모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가 두 사람을 연결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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