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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배우자 반대에도 장남에게 재산 몰아줬다면…대법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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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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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이들 부부는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A씨와 다투던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같은 해 B씨는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마저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고,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그가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포함해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B씨는 그러나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 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연속해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이 파나마를 꺾고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조별리그를 조 3위로 마무리했다. 이로써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생겼다.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4일(한국시간) 칠레 발파라이소의 에스타디오 엘리아스 피게로아 브란데르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전반 24분 김현민(부산 아이파크)의 선제골과 후반 7분 신민하(강원FC)의 결승 골을 엮어 파나마를 2-1로 눌렀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1-2로 지고 파라과이와는 0-0으로 비겼던 한국은 이로써 대회 첫 승리를 거두고 승점 4(1승 1무 1패, 3득점 3실점)를 쌓아 B조 3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같은 시간 우크라이나에 1-2로 패한 파라과이(승점 4·1승 1무 1패, 4득점 4실점)와 승점, 골득실차까지 같지만 다득점에서 한 골이 밀려 16강 진출을 확정 짓지 못했다.
이번 대회는 24개 팀이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 팀, 그리고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16강에 진출한다. 한국의 16강 진출 여부는 남은 조의 경기 결과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우크라이나(승점 7·2승 1무)가 B조 1위를 차지했고, 승점 1(1무 2패)에 머문 파나마가 최하위로 대회를 끝냈다.
이창원 감독은 4-2-3-1 포메이션으로 파나마와 대결을 시작했다. 앞선 두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한 김명준(헹크)이 선발로 나서서 최전방에 배치됐고, 2선은 김현민-김태원(포르티모넨스)-최병욱(제주SK)으로 구성됐다.
중원에서는 손승민(대구FC)과 정마호(충남아산)가 호흡을 맞췄다. 포백은 배현서(FC서울)-신민하-함선우(화성FC)-최승구(인천 유나이티드)로 꾸렸고, 골키퍼 장갑은 박상영(대구FC)이 꼈다.
한국은 전반 16분 정마호가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오른발로 감아 찬 프리킥이 골키퍼 선방에 걸려 아쉬움을 삼켰다.
이에 앞서 손승민의 돌파 시 상대 선수의 반칙에 따른 페널티킥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창원 감독이 비디오판독을 요청했으나 주심은 리뷰를 통해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경기의 첫 골은 전반 24분 터졌다. 풀백 배현서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해 김현민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페널티지역 왼쪽까지 파고들어 가 중앙으로 내준 공을 김명준이 이어주자 김현민이 페널티지역 안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이후 한국은 전반 38분 아크 부근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손승민의 왼발 슈팅이 수비벽 맞고 코너 아웃되는 등 추가 득점 없이 전반을 1-0으로 리드한 채 마쳤다.
전반에 한국은 5개의 슈팅(유효슈팅 4개)을 기록했으나 파나마는 한 차례도 슈팅이 없었다.
후반은 양 팀 모두 변화 없이 맞이했고, 후반 7분 파나마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카이로 왈테르스가 왼쪽 측면에서 낮게 올린 크로스를 케빈 왈데르가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왼발 논스톱슛으로 연결해 1-1 동점을 만들었다. 파나마의 이날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졌다.
분위기가 가라앉을 뻔했으나 6분 만에 다시 한국이 앞서 나갔다. 상대 오른쪽 코너킥 찬스에서 손승민이 올린 크로스를 중앙수비수 신민하가 골문 정면에서 머리로 돌려놓아 승부를 갈랐다.
한국은 후반 30분 수비수 최승호의 핸드볼에 의한 페널티킥 여부를 놓고 파나마 측의 요청으로 주심의 비디오판독이 이뤄졌지만 반칙이 아닌 것으로 선언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국은 이후 김현민, 김명준, 김태원을 차례로 빼고, 김현오(대전하나시티즌), 성신(부천FC), 고종현(수원 삼성)을 투입하며 한 골 차 리드를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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