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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단독]금세 뒤바뀐 서울시교육청 “시정조치”···학교밖청소년 ‘학평 제한 해결’ 말해놓고 ‘로펌 선임’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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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0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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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에도 시도교육청이 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일부 교육청은 “응시 장소가 부족하고 문제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놨다. 하지만 응시 구조가 유사한 수능 모의평가는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모순적인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능 여부 답변서’를 보면,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학교밖 청소년에겐 학력평가 응시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은 학업 연령이 불분명하고 학력평가 시행일에 학교밖 청소년이 시험장으로 사용할 장소가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밖 다양한 고사장 운영 시 문답지 유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 학력평가의 응시 기회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북 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력평가 응시 장소를 제공하려했으나 “전체 시도교육청의 합의에 따르게 돼”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의평가(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다. 실제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 16만5000명(2023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학교밖 청소년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9월 모평 기회는 제공하면서 학령평가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모평 때는 방송통신대, 청소년 센터 등에 시험장이 마련된다. 모평과 학력평가의 시험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입되는 행정비용도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응시제한을 해결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형로펌을 선임해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1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제한에 관한 질문에 “확인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로부터 보름 뒤 학교밖 청소년들과 공익법단체 ‘두루’가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학교밖 청소년들과 두루는 지난 6월5일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민정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기회가 차별 없이 보장될 수 있게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오는 9~11일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2025 세종한글축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축제 첫날에는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로 한글날을 기념한다.
외국어 가사를 한글로 개사해 부르는 ‘한글 노래 경연대회’와 어린이·외국인 대상 조선 과거시험 체험형 소통극 ‘한글대전, 세종 인재를 뽑다’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부터 수준높은 공연까지 즐길 수 있다.
축제 둘째 날에는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공연 ‘신나는 과학술사’와 한글어법과 속담을 퀴즈로 풀어보는 ‘황금종을 울려라’ 등 친근하고 재미있는 한글·과학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가야금 선율로 전통의 멋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노래’와 세종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전통 마당극 ‘전월산 며느리바위’ 공연도 열린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세종 울트라 틴즈 댄스’ 경연과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
세종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가 선사하는 ‘세종의 밤, 너나들이 콘서트’도 진행된다.
세종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 연출도 펼쳐진다.
축제 기간 호수공원 곳곳에서는 한글·과학놀이터와 대형목조인형 ‘젊은 세종 충녕’,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야외 독서공간 ‘세종 반딧불이 독서 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2025 세종한글축제와 관련한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 방법은 축제 공식 누리집(sjfestival.kr)과 인스타그램(@sjcf_festival)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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