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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김민석, ‘전산망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에 “말할 수 없이 비통”···강훈식 빈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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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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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소중한 공직자분의 가슴 아픈 소식에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으신 유가족께 온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고인께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 장애 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오셨다”며 “그간의 노고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동료를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저녁 빈소를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경향] 정당한 의혹 제기인가, 근거 없는 음모론인가. 정치권이 ‘음모론 공방’으로 들끓고 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압박하며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음모론이라며 의혹 제기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정작 국민의힘도 부정선거론을 끊지 못하고, 혐중(중국 혐오) 음모론까지 동원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공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의혹 내용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차원을 넘어선다. 양극단의 진영으로 갈라져 팬덤을 이루고, 각자의 정치적 목적에 맞는 정보만 편향 취득하는 구조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민을 위한 개혁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공론장은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간 정치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시민의 삶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단은 대법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의 ‘초고속’ 판결이었다. 대선 직전 유력 대선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판결이 나오자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도 이례적 판결을 비판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대체 왜 그렇게 판결을 했을까’라는 빈틈에서 무언가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과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은 지난 5월 10일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가 처음 거론했다. 영상을 보면 ‘취재 첩보원의 주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지난 4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대법원에서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상을 재생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새롭게 드러난 것은 없었는데 지난달 민주당 인사들이 연이어 이 의혹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점점 커졌다. 지난 9월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의혹을 올렸다.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 9월 17일 “(이재명 사건을) 한 전 총리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냈다. 한 전 총리 측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하면 다 나온다. 용산의 비화폰과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를 보는 것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의 책임을 넘긴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열린공감TV와 별도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전 정권들에 있던 민정 쪽 고위관계자”로부터 조 대법원장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회동 참석자나 목격자의 직접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쪽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전언’이거나 ‘전언의 전언’이다.
정치권이 의혹을 제기한 뒤 실체 확인을 하겠다며 수사기관으로 판단을 넘기는 ‘정치의 사법화’가 반복된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9월 18일 “(조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 측이 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서 의원도 ‘AI 가짜뉴스를 이용했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규정한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해야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장치다. 합리적 근거에 의한 의혹 제기는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의 양극화, 과도한 팬덤 정치와 함께 국회의원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지금의 정치 환경은 민주주의의 문화적·도덕적 규제 장치가 망가진 상태”라며 최근 법사위의 모습이 이를 극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사실관계와 논리를 신중하고 성실하게 검토해서 설득력 있게 풀어가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격렬한 싸움을 좋아하는 팬덤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게 정치의 성공비결이 돼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혹 제기가 갖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국회의원이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공격하려면 제보가 신빙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꺼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지지층에 호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편이나 중도층에게 호소력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보의 신뢰성을 책임지지 않는 유튜브도 문제라고 했다. 이 교수는 “사람들은 필터 버블(SNS의 알고리즘이 사용자가 좋아하는 정보만 제공하는 것)에 갇혀 그 진영 안에서 왜곡된 정보를 접하게 된다”며 “레거시 미디어는 언론법과 방송법 등의 영향을 받고 책임을 지지만, 유튜브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의혹이) 나중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확인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이 음모론에 빠지게 된다”며 “사법부, 검찰, 언론은 신뢰라는 큰 자산을 잃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음모론은 국민의힘도 뗄 수 없다. 애초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하며 부정선거론과 중국 개입설을 꺼내든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 선거 때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유튜버 전한길씨와 손을 잡았다. 김민수 최고위원 등은 혐중 발언을 하고 있다. 혐중엔 중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음모론이 동반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배후에 중국이 있고, 부정선거 데이터를 사라지게 했다는 등의 음모론도 기승을 부린다.
설익은 의혹 제기는 사태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책임의 주체를 뒤바꾸기도 한다. 계엄의 책임을 져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당의 음모론을 더 크게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펴는 게 그 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조작된 증거로 4인 회동을 운운하면서 음모론으로 이재명 판결 뒤집기에 나선 진실을 알고 싶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음모론이 오히려 핵심이고,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자신을 향한 의혹을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비판을 모면하려는 전략”이라고 짚었다. 전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은 전형적인 통치 음모론자였고, 정치 행위자의 한 편이 음모론적 정치 스타일을 쓰면 반대편과 공방을 하면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연적으로 음모론으로 빠지게 된다. 굉장히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음모론은 공생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다루느냐가 체제의 생존에 큰 영향을 준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입법·행정·사법부가 모두 신뢰를 잃게 되면 힘의 논리가 득세하는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강행한 국회 법사위는 10월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가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따지겠다는 것이다. 음모론이냐 아니냐는 진실 공방이 가열되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개혁에 대해 과거에 만들어놓은 안도 있고, 논의할 것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없다”며 “이런 식으로 사법개혁을 하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좋지만 권력을 빼앗기면 죽는 시스템이 된다”고 했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입법부가 누군가의 의혹을 제기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그게 지배적인 정서가 돼선 안 된다. 입법부는 미래의 비전을 논의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가 빈곤 문제 같은 공동체의 사안을 다뤄야지, 권력 집단 안에서의 자리 빼앗기 싸움은 시민과 별 상관이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부도 비난을 받고 도덕적 권능이 약해져 오히려 문제가 됐던 다른 집단(사법부·검찰 등)을 키워주는 결과만 남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법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일괄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짜리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 등을 받는다.
특검이 각기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한 번에 기소한 것은 이들의 구속 기한이 추석 연휴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오는 5일, 김 서기관은 6일, 김 전 검사는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한 만료일이 연휴와 겹치면 수사기관은 통상 연휴 직전 평일에 기소한다. 법원이 설날과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 문을 닫는 데다, 연휴 기간 구속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하면 자동으로 구속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된다.
연휴 시작 전 미리 공소를 제기하면 구속기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수사한 뒤 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됐다가 지난 7월에서야 재구속됐다.
다만 구속기간에 연휴가 겹치면 구속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수사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구속기한 내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으로 김 전 검사를 기소했다. 권 의원에 대해선 그가 앞서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아 추가소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한학자 전 총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이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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