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오관철 칼럼]트럼프의 ‘WTO 걷어차기’가 보여준 것 > 자유게시판

용인법무법인 [오관철 칼럼]트럼프의 ‘WTO 걷어차기’가 보여준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06 02:05

본문

용인법무법인 한·미 관세협상에서 3500억달러(약 490조원)에 달하는 현금 출자를 강요하는 미국 대통령을 보는 느낌은 매우 당혹스럽다. 한국 정부가 국가재정과 외환시장의 충격 없이 35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트럼프에게 무역은 일방적인 압박의 수단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국제 무역질서가 무너지면서 이제 합리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국과 어떤 일을 도모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질서의 ‘룰 메이커’(규칙 제정자)였다. 각국의 관세 인하를 적극 유도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출범했고, 중국은 2001년 11월 WTO에 가입하며 세계 경제에 본격 편입됐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 시장에 자국의 첨단 제품을 팔고, 값싼 중국 제품을 들여와 물가를 안정시켰다. 미국 시민들은 월마트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사며 자유무역의 이익을 체감했을 것이다.
그랬던 미국이 과거의 행적을 지우고 있다. 트럼프는 166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WTO 체제의 종말을 선언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은 WTO 체제로 제조업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잃었고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었다”고 했다. 미국은 이제 WTO의 근본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국가별로 관세에 차등을 두는 상호주의 관세 모델은 기본적으로 WTO 다자주의의 핵심인 최혜국대우(특정 국가에 어떤 혜택을 주려면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WTO가 공정무역과 정부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에서 한계를 보이긴 했지만 국가 간 분쟁에서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특정 국가가 불공정한 무역 여건을 만들고 있다면 제도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게 상식에 부합하나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WTO를 걷어차고 무역질서를 과거 중상주의 시대로 몰고 가고 있다. 자유무역이 선이고 보호무역이 악인 것은 아니다. 개도국이 자국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이 한때 보호무역의 철옹성이었다는 사실도 맞다. 그러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이 이제 와서 피해자라며 일방적 관세 장벽을 치는 건 스스로 신뢰를 허무는 처사다.
트럼프 통상정책이 지속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임기가 3년 이상 남았고 그의 추종자들이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피즘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이 2028년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무너진 미국의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단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 수출액으로 전체 수출의 18.7%인 1278억달러를 기록했고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달러였다. 현실적으로 미국 시장을 등질 수는 없다. 차라리 높은 관세를 부담하겠다며 3500억달러 투자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 미칠 후폭풍은 상당할 것이다. 무제한 통화스와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금액과 조건을 국익에 맞게 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짐이 무겁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비중 낮추기 전략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글로벌 무역질서는 양자 및 복수국 간 협정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과 새로운 통상질서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에 트럼프 무역정책이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 설득해도 먹힐 리 없고 미국의 압박을 받을 때마다 “WTO 규칙 위반”을 들고나오는 중국도 글로벌 무역질서의 리더가 되기는 쉽지 않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기술인력 300여명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던 장면은 충격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도움을 줬다면 그 역시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란 평범한 사실도 일깨워줬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모습이 미국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질서를 주장하면서 과거로 돌아간 트럼프를 보노라면 민주주의와 인권, 포용으로 상징돼온 미국의 소프트파워도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2일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에 대해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대통령실 직원이 국회가 부르는데 국감에 안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관행상 경호처장과 민정수석은 좀 봐줬다”며 “무슨 총무비서관이라고 부르면 나와야지, 안 나온다는게 상식에 안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김 실장이) 나올 거라고 본다”며 “상식에 자꾸 안 맞는 행동을 하면 자꾸 대통령 지지율에, 이 정권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니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김 실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너서클”이라며 “이너서클에 있던 사람들이 정권 초반에는 실세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실장은 최근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란이 벌어진 뒤 부속실로 자리를 옮겼다.
유 전 총장은 여야를 향해 “양쪽 다 강성 지지층한테 좀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똑같다”며 “강성 지지층에 덜 휘둘리는 당이 선거에서도 승리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 파기한 것을 두고 “지난번에 (여야) 합의를 이뤘다고 해서 나는 가뭄에 단비가 온 줄 알았다”며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정말 단비처럼 반가웠던 것을 강성 지지층 눈치 보느라고 당 대표, 또 대통령까지 100일 기자회견에서 뒤집어 버렸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합의 파기를 안했으면) 정부조직법에 대해 저쪽에서 합의를 해 줬을 것이고 필리버스터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소중한 합의를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파기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 뒤집은 게 제일 큰 요인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상당히 뼈 아픈 것이다.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려 합의파기한 것은”이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소수 강성 지지층에게 잘 보여야 표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그러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두고 ‘대통령보다는 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한숨을 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추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제일 바른 소리를 하더라”며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으로 몰리면서도 바른 소리를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꽤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서 지금 못한다”고 말했다.
갈매기, 곰, 공룡, 독수리, 마법사, 쓱, 영웅 군단, 줄무늬, 푸른 피, 그리고 호랑이. 얼핏 무관해 보이는 이 단어들이 하나로 모여 만들어내는 세계가 있다. 모르는 이들에겐 이상한 암호명 나열처럼 보이겠지만 아는 이들에겐 곧장 도파민이 솟구치는 신호, 프로야구 이야기다.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는 다른 맥락으로 프로야구는 지역 기반의 확고한 ‘연고 문화’를 바탕으로 몸집을 키웠다. 부산은 롯데, 호남은 기아, 충청은 한화처럼 실로 오랫동안 출신지에 따라 응원 팀이 정해졌고, 그 소속감과 연대가 야구 팬덤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었다.
푸른 피로 태어났지만 줄무늬가 한국시리즈를 제패한 1994년 야구를 접한 까닭에 지금까지 줄무늬로 살고 있는 나는 꽤 자주 ‘왜?’라는 되물음과 함께 ‘배신자’라는 눈총을 받았다. 참고로 야구 팬덤에서 푸른 피는 대구 연고의 삼성 라이온즈, 줄무늬는 서울 연고의 LG 트윈스를 가리킨다.
여전히 출신지 팀을 응원하는 비중이 높지만 근래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어젖히며 취향, 선수, 응원문화 등 팀 선택의 기준이 확장된 것을 체감한다. 이젠 적진으로 향하는 원정 팬뿐 아니라, 응원 팀 홈구장을 찾아 기꺼이 ‘떠나는’ 팬들도 많다. 덕분에 평소 기차역과 터미널에서 유니폼 차림의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마주한다. 들뜬 마음으로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열정이 과열되면서 경쟁의식이 적대감으로 번지는 순간들도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상대 팀과 지역을 빗댄 조롱과 비하가 난무한다. “많은 사람들은 아주 쉽사리 자기의 동심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 한 사람의 스크루지가 되어버린다.” 전혜린이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에 남긴 이 문장을 댓글로 달면 어떤 반응이 뒤따를지 짐작만으로도 씁쓸해진다.
지난달 울산의 동네서점 책빵자크르에서 열린 <야구×인생×자이언츠> 북토크에서 한 독자가 야구장에서 있었던 불편한 경험을 되짚으며 저자에게 “팬과 편의 차이가 뭘까요?” 하고 물었다. 나 역시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하다가 이내 이런 질문을 품고 대화를 나누는 ‘덕질’은 얼마나 건강한가로 생각이 흘렀다. 결국 흙탕물을 맑히려면 맑은 물을 더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 야구장에는 경쟁과 승부를 넘어서는 낭만이 있다. 야구는 이닝마다 공백이 있고 득점도 많아 응원 자체가 경기와 함께 호흡하며 축제처럼 퍼져나간다. 응원 팀이 달라도 옆자리에 앉아 맥주잔을 부딪치고, 상대 팀 응원가에도 어깨를 들썩이는 풍경이 자연스럽다. 상대가 너무 잘해서 저도 모르게 뱉게 되는 ‘욕’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나름의 미덕도 발휘되는 곳이 바로 야구장이다. 탄탄해진 팬덤 덕에 마케팅 상품과 스티커 수집도 인기인데 웃돈 거래 같은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제가 뽑은 스티커인데, 드릴까요?” 하고 상대 팬에게 나누어주는 이들도 적지 않다.
멋진 경기력에 박수를 보내고, 함께 박자를 타며,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현장. 지역·세대·이념 갈등이 첨예한 시대에 프로야구는 ‘다름’을 넘어서는 예행연습의 공간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 프로야구가 가진 특별한 힘이고, 이 힘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움직일 자원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준다.
아쉬운 것은 대다수의 연고지가 이미 팬들이 만들어낸 열기와 수입의 과실을 누리고 있지만, 팬들을 위한 환대와 인프라 개선에는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한 야구장에서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인명 사고도 있었다.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연고지가 달콤한 것만 취하고, 불편한 과제는 뒤로 미뤄오지 않았는지 묻게 된다.
순위 경쟁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야구 팬덤을 어떻게 지역의 미래로 연결할 것인가 고민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야구 팬덤을 지역 브랜딩 자원으로 삼고 책임 있는 투자를 시작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 광역시도 소멸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시절, 뒷짐을 풀고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라 귀띔하고 싶다.

이전글Received Caught? Try These Tricks to Streamline Your Antabuse 25.10.06
다음글수원법무법인 증거 인멸 가능성 여전…법원,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 25.10.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법무법인 [오관철 칼럼]트럼프의 ‘WTO 걷어차기’가 보여준 것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