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넘쳐나는 빈집, 2030년엔 20만호…국토부, 정비 활성화 나선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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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사람이 살거나 쓰지 않는 빈집 규모가 2030년 2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해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 중단으로 20년간 장기방치건축물로 남아 있던 경기 과천시 옛 우정병원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것처럼 빈 건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한국에 거액의 대미투자를 강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보면 한국을 전범국가 다루는 듯해 불쾌감을 참을 수 없다. 한국이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투자는 연간 200억달러가 상한이다. 트럼프가 선불로 요구하는 3500억달러는 한국 GDP의 5% 수준으로,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에 부과한 배상금(경제 규모 대비)에 맞먹는다. 당시 연합국들은 피해 배상뿐 아니라 독일 경제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렸다. 한국이 ‘미국의 기술과 일자리를 빼앗은 경제침략국이니 거액의 배상이 당연하다’는 것인가. 이민당국이 한국인들을 콕 집어 체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나.
미국이 한국을 터무니없이 겁박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MAGA) 세력은 ‘복수’가 목적인 것 같다. 한국이 대미 수출로 미국 제조업을 망가뜨리고, 백인 노동자들을 괴롭힌 데 대한 앙갚음이다. 한국 경제가 파멸하건 말건 알 바 아니다. 둘째, 한국은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전두환이 광주학살로 권력을 쥔 1980년 8월 주한미군사령관인 위컴이 말했다.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아서 지도자가 누가 되건 줄을 서서 따른다고. 트럼프도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한국인들은 맞춰 따라올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해도 “미국에 악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없다”며 감싸주는 나라다. 미국이 뺨을 때려도 사랑의 손길로 여기는 ‘숭미(崇美)의 마조히즘’이 만연한 나라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은 한국은 정상적인 주권국이 아님을 인증한다.
2002년 여중생 미선·효순이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참변을 당했다. 미군 가해자는 자기네들끼리 연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귀국했다. 분노한 한국 시민들이 서울 도심을 메우자 놀란 한·미 정부가 소파 개정의 시늉을 냈으나 결국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다. 여전히 미군 범죄는 12개 중대범죄에 한해 기소시 한국에 신병이 인도되며, 폭행·성범죄를 저질러도 미군 장성이 공무증명서를 발행하면 재판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는 기소 전부터 미군 신병이 인도되며, 재판권의 귀속도 법원이 판단하게 돼 있는 일본에 한참 뒤진다.
주한미군은 여권 없이 한국을 드나들 수 있고, 미군 화물은 세관 검사가 면제된다. 검역 주권이 없는 탓에 미군이 치사율 95%인 탄저균을 반입하는 일도 벌어진다. 코로나19 당시 평택·오산 미군기지에서 ‘노마스크 파티’가 열렸지만 방역당국은 속수무책이었다. 독일·일본에서와 달리 미군은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병력과 무기를 국내외로 전개한다. 미군 폭격기가 중국 공격을 위해 오산기지에서 발진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도록 한 소파 규정에 따라 10조원을 들여 평택에 여의도 3배 크기의 ‘파라다이스’ 같은 기지를 지어줬다. 기지 이전 사업이 완료되려면 앞으로도 수십조원을 써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자국 부담이 원칙인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떠넘기려고 1991년부터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받고 있다. 매년 1조원 넘는 돈을 챙겨 가는데 다 쓰지도 못해 은행에 쌓아둔다. 이 방위비 분담금을 트럼프는 몇배로 더 받아내겠다고 한다.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비용도 막대하다. 윤석열 정부 3년간 27조원을 썼다.
한국이 주권 침해와 비용을 감내하며 주한미군을 두는 이유는 북한 위협 때문인데,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돌리겠다며 한국을 미·중 분쟁에 연루시킬 궁리를 하고 있다. 동네 건달은 돈을 뜯는 대신 주민들을 보호해 주지만 미국은 돈은 돈대로 뜯으면서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깡패도 안 할 짓을 하고 있다. 그래놓고 한국 경제를 망가뜨릴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도 보수 정당은 미국 대신 이재명 대통령만 나무라고, 보수 집회에서는 여전히 성조기가 나부낀다.
뼛속까지 ‘숭미’에 젖은 한국에 트럼프가 좋은 각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참에 부당한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국은 안보도, 경제도 거덜나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뒤집은 것은 2008년 특정위험물질(SRM)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을 때가 유일하다.
24시간 편의점처럼 ‘국장(국내주식)’에서도 24시간 거래하는 날도 올까.
최근 자본시장에선 넘쳐나는 ‘돈’을 각국의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글로벌 ‘쩐의 전쟁’이 한창이다. 미국을 필두로 주식시장 시간을 24시간 연장하면서 한국거래소 역시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장(미국주식), 코인, 토큰증권 등 ‘외부의 적’은 물론 대체거래소라는 ‘내부의 적’과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금융시장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나스닥은 내년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주 5일 24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동부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8시에 증시를 개장해 금요일 오후 8시에 장을 마감한다.
한국시간(서머타임 기준)으론 국내 증시가 열리는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토요일 오전 9시까지 미국 증시를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역시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앞다퉈 거래시간을 늘리려는 배경엔 개인 투자자를 유입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나스닥에 따르면 올해 미국 주식거래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5%로 10년 전보다 10.5%포인트 늘었다.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고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개인 투자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이 중 핵심 고객은 국내 ‘서학개미’ 등 시차가 정반대인 아시아 개인 투자자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유액(보관금액)은 약 1548억달러(약 217조원)으로, 2020년말(373억달러)보다 4배 넘게 늘었다. 그동안 국내 증시거래 시간에 맞춰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선 미국 대체거래소(ATS)가 제공하는 데이마켓을 이용했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 증시가 24시간 열리게 되면 국내 증시에 투자하듯 손쉽게 미국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셈이다.
이미 24시간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토큰화’도 나스닥이 거래시간 연장에 나서는 이유로 꼽힌다. 기존 주식·채권 등을 블록체인망에 올리는 ‘토큰증권’이 본격화되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시간과 공간에 상관 없이 주식·채권을 거래할 수 있다. 정형화된 주식시장으로는 투자자의 니즈(욕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수 있는 셈이다.
개릭 스타브로비치 나스닥 부사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에서 “나스닥은 단순히 24시간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상관 없이 어디에서든 동등하게 시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증시다. 그동안 금융시장의 돈은 미국의 장이 끝나면 시차에 따라 아시아로 넘어왔지만 미국 증시가 24시간 열려 있다면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영국, 홍콩 등 증권거래소가 24시간 거래 연장안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미국과 벌일 ‘쩐의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국거래소도 유동성 확보와 외국인 유입 효과 등을 고려해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ATS인 넥스트레이드와의 경쟁도 거래시간 연장 요인 중 하나다.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의 일일 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입장에선 거래시간을 연장해 외부는 물론 국내에서도 ‘쩐의 전쟁’을 펼치는 것이다.
다만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변수다. 야간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가격이 왜곡되고 불공정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면서 시장이 부실해질 수 있다. 특히 미국 증시보다 매력도가 떨어지는 한국 증시엔 유동성 유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의 장점이 해가 떠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밤까지 거래한다고 해서 국내 주식 유입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거래시간 연장으로 유동성이 분산될 경우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래소는 12시간 거래(오전 8시~오후 8시) 체계를 도입하는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거래시간 연장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지난달 29일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에서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12시간 체계로 운영하고 시장 효율성 등을 고려해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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