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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18도 폄훼···광주지법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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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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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북한군 개입’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측 대리인은 “피고인은 해당 발언들을 허위 사실이 아닌 신문에 나온 내용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재판에 출석해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빗대어 설명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 국가기관의 조사와 학계의 연구에 의해 폭넓게 합의가 이뤄진 5·18에 대해 피고인은 폄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평화구상’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최대도시 가자시티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며 “마지막 기회”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간) 엑스에서 “하마스를 가자시티에 고립시키고 남쪽으로 피란하려는 주민들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며 남아 있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이자 테러리스트 지원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회랑을 완전히 점령했다며 “가자지구가 남북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할 때 이 도로를 더는 사용할 수 없으며 남쪽으로 피란을 떠나는 사람에게만 개방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가자시티 주민 약 100만명 중 78만명이 떠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주민들은 비싼 이주 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이동할 힘이 없어 남아 있다.
하마스는 카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그의 군대가 수십만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범죄를 더욱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가자시티는 구호품, 의료시설이 더욱 부족해진 상황이다. 이날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군사작전이 확대됨에 따라 가자시티에서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가자지구 남부에서 북부로 구호품을 운반하는 일도 이스라엘군의 거부나 방해로 중단됐다.
가자지구 남부는 수십만명의 피란민으로 포화상태다. 이스라엘 측은 남부 지역에 식량, 의료장비, 임시 거처 등 지원이 확대됐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하마스는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협의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구상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팔레스타인 고위 관계자는 “이 안을 수용하는 것도 재앙이고 거부하는 것도 재앙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하마스에 남은 이스라엘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무장을 해제하며 향후 가자지구 통치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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