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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산재 70% 영세사업장인데···“중기부 예방 지원 기업은 1%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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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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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10곳 중 7곳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3일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단독 추진하는 산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2122곳이었다. 전체 중소기업이 829만9000여 곳인 점을 고려하면 1%에 못 미치는 규모다.
현재 중기부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 6개다. 지난해 각 프로그램별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곳,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곳,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곳,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곳,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284곳 등이었다. 올해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인 ‘디지털 기반 중소제조 산재 예방 기술개발 사업’은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재해 70% 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는 6만9201명으로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4만8172명)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1120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은 63.8%(715명)였다.
산업재해 발생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3.7%·1만6413명)과 제조업(23%·1만5926명)에서 많이 발생했다. 빈번한 산업재해 유형은 업무상 질병이 21.4%(1만4816명), 넘어짐 20.6%(1만4268명), 떨어짐 9.3%(6490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정부 산재 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대상 산재 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제조환경 개선 사업 등을 대폭 확충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가 페이스북 내 유명인 사칭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다.
30일 메타코리아에 따르면, 얼굴 인식 기술은 메타가 공인과 유명인 사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한 방어 장치다. 메타는 지난해 미국 등에서 일부 유명인을 대상으로 초기 테스트를 진행했다. 메타 측은 “테스트 과정에서 유명인 사칭 탐지 및 차단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현재 전 세계 약 50만명의 공인이 이 기술을 통해 초상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내 사칭 광고는 메타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먼저 탐지된다. 광고 이미지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광고 속 얼굴과 실제 유명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비교한다. 사칭으로 판별될 경우 해당 광고는 즉시 차단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얼굴 데이터는 비교 직후 삭제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염려가 없다고 메타는 밝혔다.
메타는 이런 보호 조치를 공인·유명인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내 알림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하고 해당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
메타는 해당 기술을 인스타그램으로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내 유명인 사칭 계정 사기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왔다. 이들 계정은 피해자들을 외부 채팅방으로 유도, 가짜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악성 앱 가입이나 입금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그러나 유명인이 직접 자신의 사칭 계정을 찾아 신고해도 운영사인 메타 측이 ‘커뮤니티 규정 위반 사실이 없다’며 제대로 조처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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