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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생활 안정” “재정 부담”…충남 ‘농어촌 기본소득’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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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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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지역별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을 이유로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재정 부담’을 들어 반대하는 곳도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은 뒤 17일에 최종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지방비가 투입되다 보니 재정 여건에 따라 지자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중이다. 경기 연천, 전북 부안 등은 시범사업 참여를 확정지은 가운데 충남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기초지자체들이 사업 참여를 희망 중이다.
사업에 대해 현장 농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산에서 고구마와 상추를 재배하는 60대 강모씨는 “소규모 농민에게는 택배비와 기름값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다만 농약값만 연간 수백만원 드는 대규모 농가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전국 시군 중 농민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농촌에 거주하고도 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며 “농어민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에선 의미가 큰 정책”이라고 말했다.
막상 광역단체인 충남도는 이 사업에 부정적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도내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는 해당 군과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붕괴라는 농촌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촌 소멸을 막고 농촌이라는 생활공간을 지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면서 “김 지사는 예산 논리를 들먹이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농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충남도당도 “15만원이라는 적은 지급액과 높은 지자체 부담, 주무부처의 한계 등 당에서 주장해온 농어촌 기본소득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역 소멸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도민들의 염원을 배신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난 민심의 돌팔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범사업 참여에 반대했던 경남도는 국비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전제로 사업 신청을 추진 중이다. 당초 박완수 경남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하면 지방재정은 거덜 나고, 지방의회는 역할을 잃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관내 지역 소멸 위기 지자체 중에서도 신청을 희망하는 곳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국비를 80% 이상 받는 조건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 도심 곳곳이 또다시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위해 일반 현수막과 달리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장소제한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지난해부터 일부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정당 현수막의 게시 기간은 15일이며, 정당 명칭, 연락처, 글씨 크기 등을 지켜야 한다. 교차로 5m 이내와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현수막을 걸 때는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 도심에 내걸린 현수막 상당수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나갈 계획이 있는 ‘입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내건 현수막이 많다. 당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사람들이 사전 신고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표시하면 모두 불법이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자 5개 구에 “정당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광주 5개 구청 중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광산구가 유일하다. 다른 구청은 민원 접수 시 철거만 하고 있다.
광산구는 불법이 명확한 경우 각 정당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광산구는 120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3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단속의 공정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도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초고를 쓰는 일보다 그것을 고쳐 쓰는 일이 더 어렵다. 글 쓰는 일을 업으로 하는 나는 원고 작업을 할 때면, 퇴고(推敲)의 늪에 갇혔다고 느끼곤 한다. 고쳐쓰기는 말 그대로 늪이다. 정해진 끝이 없기 때문이다. 아주 약간이라도 나아지기 위해, 한 글자 바꿔놓고 뉘앙스의 차이를 곰곰 비교하면서 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글은 자꾸 보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수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글을 소리 내어 읽어본다. 낭독하기 어려운 부분은 리듬감을 살려 다시 가다듬는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말처럼, 글이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마감 기한이 없었다면 내가 늘어놓은 글자들에 여태 붙들려 있었을 게 분명하다.
한데 내 선에서 단념하여 송고해 버린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출판사로 전달된 다음에는 편집자 선생님들이 수정 표시를 빼곡히 채운 교정지가 넘어온다. 문법적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시선에서 더 나은 문장, 배치 등을 고민하면서 이리저리 바꿔보자는 의견들이 오간다. “이 부분은 고쳐주신 대로 반영해 주세요” “이건 이런 의도가 있어서 남기고 싶습니다” 등의 메모를 달아 다시 편집자님께 보낸다.
매 글이 퇴고를 거듭하면서 깎여나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조각품 같다. 원래 썼던 문장으로 되돌렸다가 또 어떤 글자는 아예 지워버리기도 한다. 멀리 떨어진 단어끼리 이어 붙여도 보고, 어색하다 싶은 단어들은 혀끝에 두고 종일 굴려본다. 이런 번거로운 일을 자청해서 반복하고 나면 녹초가 된다. 사소한 어감 하나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나, 허무해지기도 한다. 아마 나보다 성실한 작가들은 퇴고에 더 오랜 시간을 쓰고 있을 것이다.
‘퇴고’라는 말은 당나라 시인 ‘가도(賈島)’의 일화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가도는 말을 타고 가다가 시 한 수를 짓게 된다. 부분만 발췌해 옮기자면 이러하다. 새는 연못가의 나무에 깃들고(鳥宿池邊樹), 스님이 달 아래 문을 두드리더라(僧敲月下門). 가도는 문을 두드린다는 뜻으로 ‘敲(고)’를 쓸지, 문을 민다는 뜻의 ‘推(퇴)’를 쓸지 고민에 잠긴다. 그 고민의 전말을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해 보자면 아마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았을까 한다.
문을 두드린다고 표현하는 경우, 문 앞에 서서 어딘가로 들어가려 기척을 내는 모습이 더욱 생생해진다. 하나, ‘宿’이 ‘잠자다’라는 뜻을 지녔으므로 앞 구절에서 새들이 나무에서 자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그 적막을 깨지 않고 문을 열기 위해 스님이 문을 미는 편이 더 적절하다. 두 글자 사이에서 몹시 고심하던 가도는 행차하던 한유(韓愈)를 마주치게 되는데, 이때 한유는 문을 두드린다고 쓰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이후 고쳐 쓴다는 의미로 ‘퇴고’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퇴고란 그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행위를 아울러 지칭한다고도 할 수 있다.
어쩌면 고치고 다듬는 일이 글쓰기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든다. 글을 잘 쓴다고 자부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경우 언제나 말보다는 글이 편하다. 말은 내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성미가 급한 나는 늘 빨리 말하려다 실수를 해버린다. 주어와 서술어는 어긋나고 말은 꼬이기 일쑤다. 말과 다르게, 글은 늘 기다려준다. 어제 썼던 삐뚤빼뚤한 문장을 충분히 다잡을 수 있도록. 저번 주에 했던 설익은 생각이 좀 더 깊어졌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나는 글 속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 언어는 세계를 보는 프레임이자 쓰는 이의 관점을 담는 그릇이므로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이런 문장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 어떤 단어가 글의 분위기에 더 어울릴까, 오늘도 고민을 거듭한다. 내가 쓴 말들을 밀고 또 두드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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