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18도 폄훼···광주지법 징역 6개월 선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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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북한군 개입’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측 대리인은 “피고인은 해당 발언들을 허위 사실이 아닌 신문에 나온 내용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재판에 출석해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빗대어 설명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 국가기관의 조사와 학계의 연구에 의해 폭넓게 합의가 이뤄진 5·18에 대해 피고인은 폄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자 근거 없는 ‘혐중’ 음모론이 다시 퍼지고 있다. 이 사태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이 주요 내용인데 지난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그럴싸한 근거로 내세우기도 한다. SNS에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이 제기되면 유투버들이 이를 받아 급속도로 퍼뜨린다.
지난 26일 밤부터 엑스(X·옛 트위터)에는 “공교롭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직전 주말에 화재가 발생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한국의 모든 민간데이터를 중국에 넘기려는 시도”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어 지난 29일 구독자 22만여 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영상을 올려 ‘국정자원 화재가 단순 화재가 아닌 ‘작전명 화재차이나’이며, 부정선거 데이터를 모두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도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화가 망가져 수기 작성으로 (중국인들이) 입국하는데, 신분증도 아무거나 복사해 내면 된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신장 위구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음모론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확산했다. 보수단체 ‘민초결사대’는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집회를 열어 “(국정자원 화재의)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시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서울 명동 일대에서 ‘혐중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게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설명자료를 내 음모론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별도 관리돼 이번 화재와 관계가 없다”며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해명도 근거 없는 음모론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문제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전염병 확산에 국민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시비를 거는 낯선 사람을 직접 응대하지 말고 신고·촬영을 하라”거나 “인적 드문 곳·야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짝을 이뤄 이동하라”고도 덧붙였다.
음모론은 구체적인 협박글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내일 아침 7시 모든 학교 앞에서 칼부림함’이라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영남 지역에 연달아 큰 산불이 났을 때도 “산불이 금속성 물질을 써 방화한 것이며 중국인이 개입돼 있다”는 등 음모론이 퍼졌다. 국가적 재난·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이를 특정 국가나 민족의 범행으로 단정 짓는 행태가 반복된다.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반복되는 음모론은) 혐오 문제가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이대로 두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차별·혐오가 재생산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혐중’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혐오·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혐오·차별금지법 제정 등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설가 김금희(46)가 ‘제40회 만해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만해문학상을 운영하는 출판사 창비는 올해 만해문학상 본상에 김금희의 장편소설 <대온실 수리 보고서>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소설은 동양 최대의 유리온실이었던 창경궁 대온실을 배경으로, 주인공 ‘영두’가 문화재 수리 보고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과거와 만나는 내용을 담았다. 김금희의 첫 역사소설이다.
심사위원단은 이 작품에 대해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이 작품은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해방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곡진하게 물어온다”며 “치밀하게 아름다운 구조를 통해 역사의 흐름 속에 방치된 작은 존재에게 고루고루 발언권을 줬다”고 평했다.
김금희는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이후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너무 한낮의 연애> <경애의 마음> <복자에게> <첫 여름, 완주> 등을 발표했다. 신동엽문학상, 젊은작가상, 현대문학상, 우현예술상, 김승옥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했다.
만해문학상 특별상에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기획한 <김대중 육성 회고록>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골고루 잘 사는 삶을 이루기 위해 온몸으로 애쓴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역동적인 동시에, 읽는 재미 가득하게 담아냈다”고 전했다.
만해문학상은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73년 창비가 제정한 문학상이다. 상은 등단 10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이의 최근 2년간의 한국어로 된 문학적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만해문학상 심사평 전문 및 수상소감은 오는 11월 하순에 출간되는 계간 ‘창작과비평’ 2025년 겨울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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