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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산재 70% 영세사업장인데···“중기부 예방 지원 기업은 1%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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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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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10곳 중 7곳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3일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단독 추진하는 산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2122곳이었다. 전체 중소기업이 829만9000여 곳인 점을 고려하면 1%에 못 미치는 규모다.
현재 중기부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 6개다. 지난해 각 프로그램별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곳,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곳,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곳,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곳,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284곳 등이었다. 올해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인 ‘디지털 기반 중소제조 산재 예방 기술개발 사업’은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재해 70% 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는 6만9201명으로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4만8172명)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1120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은 63.8%(715명)였다.
산업재해 발생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3.7%·1만6413명)과 제조업(23%·1만5926명)에서 많이 발생했다. 빈번한 산업재해 유형은 업무상 질병이 21.4%(1만4816명), 넘어짐 20.6%(1만4268명), 떨어짐 9.3%(6490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정부 산재 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대상 산재 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제조환경 개선 사업 등을 대폭 확충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즈니플러스 첩보 멜로물 <북극성>이 지난 1일, 마지막 화인 9화까지 모두 공개됐다. 배우 전지현과 강동원의 만남만큼 기대를 모은 건, tvN 드라마 <작은 아씨들>(2022)에서 합을 맞춘 정서경 작가와 김희원 PD의 재회였다. 그 사이 두 사람은 영화 <헤어질 결심>(각본 정서경·박찬욱)과 드라마 <눈물의 여왕>(연출 장영우·김희원)이라는 필모그래피를 각각 더했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 <북극성>은 배우와 제작진의 이름값만큼의 화제를 모으지는 못했다. 하지만 시리즈는 ‘권력을 지향하는 여성’이라는 보기 드문 캐릭터들을 남겼다.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2일 만난 정 작가와 김 PD는 “강한 여성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김 PD의 제안에서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 말처럼 <북극성>은 갈래는 다르지만, ‘강한’ 여성들이 극의 중심을 이끈다. 유연한 카리스마를 보이는 여성 대통령 채경신(김해숙)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전 유엔 대사 서문주(전지현)는 합리적인 이성과 애국심을 갖췄다. 이상적인 인물만 나오는 건 아니다. 문주의 시어머니인 임옥선(이미숙)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주무르려는 탐욕을 숨기지 않는다.
MBC <돈꽃>(2018), tvN <빈센조>(2021) 등을 연출한 김 PD는 “남성 먼치킨물(압도적인 능력을 갖춘 주인공이 등장하는 서사) 제안을 많이 받았다”며 “그것도 재미있지만, 여성 캐릭터로 이를 도전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정 작가는 거대담론 위의 ‘첩보’와 아주 사적인 ‘멜로’라는 이질적인 장르를 붙여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대통령 후보였던 남편 장준익(박해준)이 피살되자 살해범을 찾기 위해 스스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문주와, 그를 지키는 미스테리한 특수요원 산호(강동원)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미국, 중국, 북한 등과의 국제적 관계는 극의 주요한 소재로 쓰였다. 정 작가는 “현실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1’처럼 허구의 공간으로 설정했다”면서도 “그 (국제 관계) 안에서 한국의 힘이 얼마나 작은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내외 사정에 의해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 그런 무력한 가운데서 주인공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지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작가는 극 중 문주가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라고 말한 것에 전지현이 중국 네티즌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을 보고 “대사를 제가 쓴 만큼 직접 나서서 이야기해야 하나, 생각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극성>의 세계는 SF처럼 허구의 세계로 특정 국가에 대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OTT 시리즈는 이번이 처음인 두 사람은 <북극성>을 통해 많이 배웠다고 했다. TV 드라마를 오래 연출한 김 PD는 “해본 중 가장 짧은 편수이면서도 한 번에 공개되는 게 아니라 주 단위 공개되는 형식”에 대해 “OTT와 레거시 작업 방식을 반씩 합친 형태로 느꼈다”고 했다. 그는 “영화를 하던 스태프분들과 새로 합을 맞추며 연출적으로 공부가 많이 됐다”고 했다.
박찬욱 감독의 오랜 창작 파트너로 <친절한 금자씨>(2005), <박쥐>(2009), <아가씨>(2016) 등을 쓴 정 작가는 유독 <북극성>에 개연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생각해봤다고 했다.
그는 “이전에도 ‘개연성 있는’ 걸 써오진 않았던 것 같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면 흥미를 못 느끼는 작가인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하지만 전작들이 현실과의 선이 확실했었다면, 이번 작품은 현실의 국제 정세 등에 대입해볼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현실과의 경계가 흐려져서, 더 개연성 없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구나 싶었다”며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형사 박미옥>이라는 시대극을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기에 ‘또 한 번’ 함께 하기로 했다. 김 PD는 “정 작가는 드라마와 영화를 병행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너무 소중한 작가님”이라며 “그 작품 세계를 잘 펼칠 수 있게 돕고 싶다”고 했다.
정 작가도 ‘동지애’를 말했다. 그는 “영화에서 드라마로 넘어오면서, 놀라울 정도의 ‘죽고 사는 현장’을 보게 됐다”며 “이분들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해보고 싶다”며 “암벽 등반할 때 서로를 의지하는 종류의 유대감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72)가 가자지구 전후 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인물로 떠오르면서 그의 과거 이라크 침공 결정 전력과 친이스라엘 행보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블레어 전 총리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 총리를 지낸 뒤 2015년까지 중동 평화 특사로 일했는데, 중동 지역에서의 오랜 외교 경험이 그의 강점이자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가자 평화구상’에 따르면 전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인과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위원회’의 임시 통치하에 운영되는데, 이 위원회는 ‘평화 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평화 위원회의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맡고, 블레어 전 총리 등이 가자지구 행정과 재건을 감독하게 된다.
외교가에서는 블레어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중동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점을 강점으로 본다.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침공 결정에 대한 책임과 그가 중동 평화 특사로 일하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가디언과 BBC 등 영국 언론들은 블레어 전 총리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가디언은 “이라크 침공의 설계자이자, 자신의 사업적 이익과 정치적 옹호 활동을 연관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온 인물로서, 어떤 면에서 새로운 트럼프 시대에 완벽히 어울린다”고 꼬집었다.
BBC는 블레어 전 총리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잘못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3년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으며, 이 때문에 일각에선 그에게 전쟁범죄 책임을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SNS에 “토니 블레어? 절대 안 된다. 팔레스타인에서 손 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중동 평화 특사로 일하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 해결에 실패해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06년 선거에서 승리한 하마스는 정치적 협상에 개방적이었지만, 블레어 전 총리가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마스를 보이콧하면서 2008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폭력적으로 점거하는 결과를 낳는 데 일조했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블레어 전 총리는 2017년 뒤늦게 “하마스를 대화에 끌어들이려 노력했어야 했다”고 인정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블레어 전 총리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데, 2011년 팔레스타인이 유엔 가입을 요청했을 때 블레어 전 총리가 이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하마스 정치국의 후삼 바드란은 “블레어는 가자를 관리할 사람이 아니라 이라크 전쟁 책임을 지고 법정에 서야 한다”며 “그와 연계된 어떤 계획도 불길한 징조”라고 비판했다.
미국 싱크탱크 어뉴폴리시 공동 설립자인 조시 폴은 “블레어 전 총리의 제안은 팔레스타인인의 정치적 진전과 자결권보다 경제개발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서안지구 실패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경제적 성공은 팔레스타인의 자치권과 이동·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외교관은 블레어 전 총리의 역량에 대해 “걸프 국가 및 백악관과의 조율이라면 몰라도 가자 통치자로서 재건·치안·경제 개발을 총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블레어 총독’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전문가들은 블레어 전 총리의 개인적 논란보다 가자 전후 체제를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국장은 “블레어 논란은 오히려 평화 구상의 진짜 문제를 가린다”며 “세부 일정, 실행 방안이 빠진 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어느 쪽의 동의도 확보하지 못한 이 구상은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화장 외교’(cosmetic diplomacy)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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