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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AI가 쓴 생기부, 교사 검토 땐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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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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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 분야 고영향 AI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AI를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했다.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했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며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 시 챗GPT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 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역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강희선 성우(65)는 서울 지하철 한국어 안내방송을 29년간 맡아왔다. 2021년 대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년 녹음을 이어올 정도로 이 일에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병상에서 틀어둔 한 TV 종합편성채널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된다. “강희선 성우 목소리가 앞으로는 AI(인공지능) 음성으로 대체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29년간 자리를 지켰던 그는 정작 들은 바 없는 이야기였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입니다.” 강 성우의 큰 아들 안은석씨(40)가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그는 어머니를 병간호하던 중 ‘AI 목소리 대체 예정’ 뉴스를 다 같이 보았다고 했다. “뉴스를 보시고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고요? ‘회의가 든다’고 하셨습니다.”
1979년부터 활동한 강 성우는 <짱구는 못말려> 속 짱구 엄마 봉미선, 외화 <에린 브로코비치>의 에린 브로코비치(줄리아 로버츠), <원초적 본능>의 캐서린 트라멜(샤론 스톤) 목소리를 맡았다.
특히 26년간 <짱구는 못말려>에서 짱구 엄마와 맹구 목소리를 맡았던 그는 지난 8월 건강상 문제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안씨는 강씨가 하차를 결정할 때에는 ‘투니버스’ 채널과 한 달간의 조율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짱구는 못말려> 하차 때는) 채널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대체될 것’이란 기사를 보게 된 겁니다. 항암 투병 중에 척추가 부러졌는데도 복대를 차고 가서 (지하철 안내 방송) 녹음을 한 어머니에게, 공사가 이래도 되나요?”
보도에서 공사 측은 “‘성우 음성이 학습된’ 방송으로 이질감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자연히 ‘강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가’하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성우협회 등이 3일 성명에서 “투병 중인 성우의 목소리를 AI 학습에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는 서울교통공사의 계획은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자 윤리적 측면에서도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비판한 배경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교통공사 측은 “AI 음성 제작에 강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강 성우가 녹음할 수 없어질 상황에 대비해 인공지능 음성 합성(AI TTS) 기술 도입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안’에 불과한 단계에서 확정 사실처럼 보도가 됐다는 입장이다.
가안에 불과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성우의 목소리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AI로 대체하기 쉬워진 시대를 보여준다. 공사는 검토안에서 AI 음성 제작이 “성우 건강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 시스템”이며 “성우 녹음에 약 2500만원이 들고 방송까지 2-3주가 걸리지만 인공지능 음성 합성은 500~1250만원에 1일 이내로 제작할 수 있다”고 봤다.
이미 서울 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코레일은 2018년 AI 안내 방송을 도입한 바 있다. 강 성우는 지난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이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없더라고요. 성우가 바뀌었나, 저로서는 섭섭하잖아요. 우리는 돈을 따지지 않아요. 그 어떤 자부심이죠. 그런데 코레일이 AI로 (목소리를) 바꾸었대요. 가서 직접 들어봤는데, (영)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정서가 없어요. 종착역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인사해요. AI는 따뜻함이 없어요. 인간의 정서도 없고.”
안씨는 이처럼 성우로서의 자부심이 큰 어머니가 이 일로 건강을 해칠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위중한 상태는 아니지만, 최근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찾아 호전되던 중이었다”고 전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철수 및 감축 가능성을 두고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없다”라며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의 일방적 중단에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군 수뇌부나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바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을 놓고는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와 역할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다양한 한·미 협의 계기에 한반도 평화·안정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다”라며 “미국 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가 “잠정 중지된 상태이지 파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다만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 남북 간 신뢰구축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낮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철거,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 조치를 언급하며 “국방부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과 긴장 완화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실질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놓고는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라며 “남북이 서로 군사합의 틀에서 훈련을 중단하면 모르겠으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멈추는 건 제한적”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이 진행 중이라며 “충족해야 할 조건의 수준이 높고 군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절차가 필요해 적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방비 인상은 미국의 요구를 떠나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위해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라며 연간 인상률을 8% 이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국방비는 66조2947억원으로 올해보다 8.2% 증가했다.
안 장관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현역 35만명, 군무원·상비예비군 등 민간인력 15만명으로 5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 장관은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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