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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입장 바꾼 국힘 “배임죄 폐지, 이재명 구하기 꼼수···대장동·법카 비리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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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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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우와 이걸 자백하네”라고 적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가 그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기 전까지 재판 받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임죄가 “주주·서민 보호의 핵심 도구”라고 했다.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고 이는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최근 기업들의 잇단 해킹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보안 서비스들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은행 등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 서비스를 안내했다.
먼저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만들어지는 피해를 막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있다.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비대면 방식의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일괄 차단된다. 아울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 할부·리스, 서민대출 등 모든 여신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부정 출금을 방지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도 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이체한 자금은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된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낸 경우에도 일정 시간 내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미리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와 미리 지정해둔 단말기로만 이체 등 주요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단말기 지정 서비스도 있다. 해외 금전 인출 시도를 막는 해외 IP(인터넷주소) 차단 서비스와 비대면 거래의 이체 한도를 축소하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나 금감원의 ‘파인’을 통해서는 정보 유출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전체 계좌의 지급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따라 보안 서비스의 내용 및 신청·해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금융사기 위험 정도, 비대면거래 수요 등을 고려해 서비스 신청 여부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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