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 대통령 “밤낮없이 애쓰는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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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주재한 ‘AI(인공지능)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공유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TF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일선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역량 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 전산망의 조속한 복구와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재정기획보좌관, 사이버안보비서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국가 전산망 복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TF는 우선 화재로 모두 타버린 9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등에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민간 기업의 유휴 장비·인력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민·관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복구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비비를 조속히 편성하고, 국회에도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TF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복구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국가 정보화 시스템 관리·운영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민간 역량과 해외 사례를 활용해 AI 시대에 맞는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와 국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조속히 국가 전산망을 복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대통령실, 관계부처, 전 부처 최고 AI 책임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계속해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임대된 로봇개의 수입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주 금요일(26일) 김건희씨에 대한 바쉐론 콘스탄틴 공여 의혹과 관련해 서모씨와 총판 계약을 통해 대통령경호처에 로봇개를 임대한 A회사의 사무실 및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이 회사 대표인 공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서씨와의 계약 및 경호처 납품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 로봇개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3개월에 1793만원이었다. A회사는 서씨가 임대한 로봇개를 직접 수입한 업체로 서씨와는 총판 계약을 맺었다.
서씨는 2022년 9월쯤 대통령경호처와 계약을 하는 대가로 김 여사에게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씨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법정 최고 한도인 1000만원을 후원했으며 김 여사 초청으로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특검은 A 회사가 로봇개를 수입해 납품하는 역할을, 서씨는 총판 대리점 역할을 했다고 본다. 김 특검보는 “서씨와 A회사가 어떤 관계를 갖고 경호처에 로봇개를 납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서씨는 “김 여사의 덕을 봤다면 로봇개 4대를 납품하고 1793만원이 아니라 몇억을 받았을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발견했지만 실물 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달 말 서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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