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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사설] ‘교사 참정권’ 보장하고 ‘교실 정치화’는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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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0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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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더불어민주당이 50만 유·초·중등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참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교사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후진적”이라며 “관련법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에서 교사의 참정권 보장을 공약했다.
한국의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나 다름없다. 정당 가입은커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없다. 교육감 선거에 의견을 표출하고, 후원금을 내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표현의 자유도 대폭 제약된다. 정권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나 노동조합 주최 집회에 참가해도 안 되고,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다.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을 심어주거나 학교 교육이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교사의 선동으로 신성한 배움의 장이 정치판이 되어선 곤란하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빌미로 교사들에게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주권의 상징인 참정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참정권 보장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교사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밖에 없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정치적 의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두면 된다. 영국은 ‘근무시간 중’ 정치 활동만 제한한다. 독일은 교실 내 중립성은 엄격히 규율하지만 교사의 정치 표현과 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민주시민을 길러야 할 교사가 정작 자신은 정치적 시민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은 모순이다.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도 비정상이다. 대학교수는 선거 출마 시 휴직이 가능하지만, 교사는 선거일 90일 전 사표를 내야 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지난 6·3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9000명에 이르는 전국 교사들에게 마구잡이로 김문수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뿌렸다가 물의를 빚었다. 교사의 정치 참여는 묶어놓고 표 얻기 위해 꼼수를 쓸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힘을 보태 여야 합의로 교사 참정권 보장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
올 추석에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차례상을 차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20대 이상 과일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실시해 3일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올해 추석에 차례상을 차린다는 응답자는 40.4%로 집계됐다.
올해 차례상을 차리겠다는 응답자 비중은 2016년 74.4%에서 9년 만에 34.0%포인트 급감했다. 연구원은 명절 의례의 간소화, 핵가족화, 가치관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추석 연휴 계획은 ‘본가·친인척 집 방문’이 5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에서 휴식 및 여가생활’ (34.9%), ‘국내여행’(5.5%), ‘해외여행’(2.7%) 순이었다.
차례상을 차리더라도 상차림을 간소화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6명꼴이었다. 추석 차례 음식 준비 방식은 ‘전통 예법에 맞춰 간소화한다’는 응답이 5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통 예법에 따른 준비’(21.0%),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준비’(14.9%), ‘조상이 좋아하던 음식 위주로 준비’(5.2%) 순이었다.
2016년 조사와 비교하면 ‘전통 예법에 따른 준비’ 응답 비중은 47.6%에서 21.0%로, ‘조상 선호 음식 위주’ 답변은 10.3%에서 5.2%로 각각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반면 ‘전통 예법에 맞춰 간소화’한다는 답변 비중은 29.8%에서 58.4%로, ‘가족 선호 음식 위주’는 12.4%에서 14.9%로 늘어났다.
추석 차례상에 올릴 국산 과일의 선호도는 배(28.9%), 사과(28.6%), 단감(17.4%), 포도(13.2%) 순이었다. 차례상에 수입 과일을 올린다는 응답은 34.9%로 2016년 조사 때보다 11%포인트가량 늘어났다. 차례상에 올릴 수입 과일 선호도는 바나나(49.5%), 오렌지(22.0%), 키위(9.8%), 파인애플(7.9%) 순이었다.
제주도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가 당초 기대보다 높은 주문 실적을 보이고 있다.
도는 지난 8월13일부터 ‘용기있는 주문’ 배달앱 다회용기 주문 서비스의 누적 주문 실적이 2000건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는 ‘배달의민족’ 또는 ‘먹깨비’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가게 요청사항란에서 ‘다회용기 주문’을 선택하면 일회용기 대신 스테인리스로 된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는 사업이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2개 동 지역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해당 지역에서 신청받은 참여 매장은 당초 목표 50곳보다 많은 94곳이다. 도는 다회용기 배달 사업이 예상보다 호응을 얻자 연내 주문 건수 목표를 5000건에서 7000건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다회용기 주문 2000건 돌파를 기념해 10월7일부터 16일까지 7000원, 10월17일부터 31일까지 1만원을 할인하는 이벤트를 한다. 배달의민족에서는 할인 쿠폰으로, 먹깨비에서는 같은 금액의 페이백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인센티브인 주문 1건당 2000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급도 계속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짧은 기간 내 2000건을 돌파한 것은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매장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 덕분”이라면서 “이번 할인 이벤트를 통해 친환경 배달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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