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안규백 “미와 주한미군 철수 논의 없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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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철수 및 감축 가능성을 두고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없다”며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의 일방적 중단에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군 수뇌부나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을 놓고는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와 역할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다양한 한·미 협의 계기에 한반도 평화·안정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다”며 “미국 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가 “잠정 중지된 상태이지 파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 남북 간 신뢰 구축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낮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철거,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 조치를 언급하며 “긴장 완화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놓고는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며 “남북이 서로 군사합의 틀에서 훈련을 중단하면 모르겠으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멈추는 건 제한적”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이 진행 중이라며 “충족해야 할 조건의 수준이 높고 군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절차가 필요해 적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방비 인상은 미국의 요구를 떠나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위해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며 연간 인상률을 8% 이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현역 35만명, 군무원·상비예비군 등 민간인력 15만명으로 5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 장관은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혁)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코인원 본사와 혐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코인원 전 대표가 코인원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로 지배회사에 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코인원 측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당사가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이미 소명했음에도 금감원이 추가 확인을 위해 남부지검에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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