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윤석열 때 깎인 예산, 윤석열 부부의 ‘특식 없는 명절’로···연휴 중엔 변호인 접견 불가 > 자유게시판

빠른이혼 윤석열 때 깎인 예산, 윤석열 부부의 ‘특식 없는 명절’로···연휴 중엔 변호인 접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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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08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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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는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교정시설 예산이 삭감되면서 별다른 특식은 제공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재소자들에게 올해 추석 연휴에 별도 특식 없이 실외 운동시간만 제공한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7일,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8일에 운동을 허가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재소자들에게 지급되던 특식은 올해부터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 교정당국은 예산이 확보되면 특식을 재개할 계획이다.
추석 특식은 없지만 기부 물품은 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일 백설기를 미리 나눠줬고, 서울남부구치소는 사과와 바나나, 백설기를 1인당 하나씩 지급한다. 또 지난 3일 개천절엔 특식이 나왔다. 서울구치소는 맛밤 1봉지, 서울남부구치소는 커피음료와 구운 도넛 1개를 제공했다. 한글날인 오는 9일에도 1인당 1700원 이내 특식을 제공해 서울구치소는 조각 케이크, 서울남부구치소는 유과 1봉이 나올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선 이날 아침 식단으로 미니치즈빵·삶은 달걀·종합견과·두유가, 점심에는 유부우동국·돼지갈비찜·양념고추지·배추김치가 나왔다. 저녁에는 소고기뭇국·꽁치김치조림·생김과 양념장·발효유를 배식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아침으로 두부김칫국·오복지무침·김자반볶음·총각김치가, 점심은 청국장·달걀후라이·비빔나물·무생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녁 식단은 쇠고기매운국·잡채·열무된장조림·배추김치가 나올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공휴일이라 윤 전 대통령 부부도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으며, 4일 하루 동안 가족을 만나는 일반 접견만 가능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 설 연휴엔 윤 전 대통령만 구치소에서 보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부부가 모두 구치소에 수용돼 보내는 첫 번째 명절 연휴가 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7월 10일 재구속됐다. 김 여사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량해 보여서 우선 안심이 됩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사단법인 오픈넷 회의실. 가장 연배가 높아 보이는 서동원씨(가명·79)의 말에 좌중에서 가벼운 웃음이 터져 나왔다. 12·3불법계엄 이후 전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입장을 달리한 이들이 모였다. ‘혹시 말다툼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기우였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온 시민단체 오픈넷과 불평등과 차별 없는 사회를 고민해온 사단법인 포용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노년층 유튜브 사용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리였다. 미디어 이용 행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심각성, 정치 양극화를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난 3~4월 오픈넷의 의뢰로 포용사회연구소가 진행한 ‘정치 양극화와 미디어 이용실태’ 설문조사 참여자 중 대면 인터뷰에 응한 이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했던 이들이 각각 3명씩 서로를 마주하고 앉았다. 계엄은 잘못이라고 봤지만 탄핵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이들로 계엄까지 찬성하는 소위 ‘계몽령’ 지지자들은 없었다.
당시 조사 결과 유튜브 구독자일수록 양 진영의 강성 지지층일 가능성이 크고, 뉴스를 유튜브로 주로 접하는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의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어의 추천 알고리즘이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판단과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참석자들은 이런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알고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었다. 윤환민씨(가명·74)는 유튜브를 아예 보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유튜브가 편향적으로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믿고, 제 사고대로 살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동철씨(가명·71) 역시 윤씨와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이지만 진보 매체 역시 “그들의 심리 상태를 알기 위해” 챙겨본다고 했다.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서 유튜브는 멀리하고 되도록 활자 매체를 선호한다고 했다.
편향성이 강한 콘텐츠를 피하는 방식도 있다. 김진후씨(가명·65)는 “자기 진영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콘텐츠는 가능하면 피해서 본다”고 했다. 강미선씨(가명·66)도 “정치적으로 좌냐 우냐는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나 태도가 중요하다. 자극적인 콘텐츠는 혐오스럽다. 가능하면 정치가가 직접 발언한 것을 페이스북 등에서 찾아본다”고 말했다.
황연주씨(가명·68)는 “유튜브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나 자신을 소모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선 후엔 (정치 콘텐츠를) 안 본다”고 말했다. 대신 재활용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골라 보는데 주로 검색어를 입력해 ‘발견’한다. 알고리즘 추천에서 벗어나 자기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콘텐츠를 찾아 구독하면 해로운 콘텐츠를 볼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차원이다.
정치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진보·보수 관계없이 모두 우려를 표했다. 강씨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겪은 트라우마로 실제보다 계엄을 더 과하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탄핵에는 반대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탄핵을 찬성하는 분에게) 꺼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얼굴색이 돌변했는데,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걸 뼛속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황씨 역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에게 설문조사 참여를 권유하던 중 ‘탄핵 찬성 쪽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그는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고 ○○ 지지는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말하는 것에 힘들고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가족이나 친구라도 정치 이야기를 함부로 하기 어려운 시대다.
김씨는 “두 번 연속 탄핵은 국가적으로 좋지 않다고 보고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탄핵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 내란은 탄핵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제대로 된 보수라면 계엄에 반대해야 했는데 어느 순간 진영논리로 모두 빨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슬프고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강씨가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 10명 중 8명은 계엄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하자 김씨는 “불법 계엄을 단죄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데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응수했다.
황씨는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모든 걸 차지하는 구조,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을 부추기는 유튜브의 수익구조가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봤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약속하고, 공천을 받기 위해 유력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하고, 유튜브 매체는 후원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안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대화 중 윤씨가 자신의 카톡방에 전달된 뉴스를 보고 물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의혹의 근거인 녹취 제보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냐는 것이다. 주제는 자연스럽게 허위조작정보로 옮겨갔다.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AFP통신의 팩트체크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 관련 기사를 소개했다. 지난 8월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셀카봉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이 SNS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된 건을 검증한 기사였다. 해당 사진은 ‘국격이 추락했다’는 정부 비판 메시지와 함께 퍼졌는데 확인 결과 원본 사진에 셀카봉을 합성해 만든 것이었다.
한편 AFP통신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신 나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권 지지 성향의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내용으로 퍼졌는데, 회담 전체 영상을 확인하면 당시 발언은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를 지목한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본 적이 있다”거나 “요즘 정말 심각하다”, “사실인 줄 알았네”라는 반응이 나왔다. 황씨는 “저렇게 조작한 사진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공인만이 아니라 개인도 정말 많다”고 했다. 강씨는 “연예인들도 조작된 사진이나 정보로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다”고 성토했다. 김씨는 양쪽 진영의 일부 매체를 언급하며 “음모론에 가까운 방송을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바로 교정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사실을 검증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씨는 “알고리즘으로만 정보를 접하다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은 확증편향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균형 잡힌, 건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매체가 없다는 건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젠 (유튜브에 비하면) 종편도 훨씬 괜찮은 방송처럼 보인다”면서 “주류 언론이 제 역할을 해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 양극화로 인한 혼란을 타개할 방안은 ‘민주주의 최저선’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하거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절대 해선 안 된다는 데 보수와 진보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면 적어도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치명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화에서는 일부 사안에서 이견이 강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윤씨가 포문을 열었다. “가장 알고 싶은 게 하나 있다. 5·18국가유공자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보수 진영이 자주 제기하는 문제이다. 그는 “지인 중에 (광주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유공자인 경우도 있다”면서 “떳떳하다면 공개하기 어려운 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법원과 국가보훈처는 5·18국가유공자명단은 유공자와 유족 개인의 신상 정보 노출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속해서 비공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독립유공자를 빼면 고엽제와 월남전 참전, 특수부대 등 대부분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진행을 맡았던 유종성 포용사회연구소 소장(연세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이 개입했다. “제가 5·18 유공자예요. 5·18 진상규명 시위를 배후조정했다는 이유로 합동수사본부에 두 달 동안 끌려간 적이 있다”면서 광주에 있지 않아도 유공자가 된 자신의 사례를 들었다. 정치적 신념, 정당 가입, 종교, 건강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민감정보’로 분류되고, 원칙적으로 공개 또는 처리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씨는 “공개하기 어려운 걸 공개하라면서 일종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강씨도 “이미 공개한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인신공격으로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나”라고 반문했다. 김씨는 “그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명단도 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유공자 공개’라는 요구 안에는 ‘나는 못 믿겠어’라는 마음이 깔린 거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한 ‘혐중시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김씨는 “우연히 결혼식이 있어서 명동에 왔다가 시위를 눈앞에서 봤다. 중국인을 비롯해 외국인이 많이 있는데 그 앞에서 ‘차이나 아웃’을 외치는데 정말 못 봐줄 정도였다. 대단할 정도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한국을 찾은 사람들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명동을 막으니 대림동으로 갔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씨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부동산을 저리로 대출을 받아 사고 있다. 외국인 특혜는 다 받고, 벌어들인 이익은 다 중국으로 간다. 친한 조선족 사람이 자기도 중국인이 모여 사는 동네는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강씨가 중국인이 무비자로 대거 들어온다고 덧붙이자 김씨는 우리도 무비자로 중국에 간다고 말했다.
이견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작은 ‘깨달음’을 공유하기도 했다. 오씨는 “저도 유공자 명단 공개 입장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공개 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격을 받는다고 느낀다는 생각을 못 해봤다”고 말했다.
대화의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데는 모두가 공감했다. 대화의 중재자로서 언론의 역할도 강조했다. 윤씨는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위정자가 이런 토론을 통해 상호발전할 수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수백 번 토론해야 한다, 작은 규모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토론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보수와 진보 매체가 공동으로 이런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토론 속에서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나 자세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했다.
황씨는 “기존 미디어가 제 역할을 못 하거나 혹은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SNS가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인데, 이런 토론이 그 부작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바위를 뚫는 낙숫물 같은 역할을 계속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번번이 ‘9만전자’ 문턱에서 무너진 삼성전자가 4년 9개월 만에 9만전자에 올라서면서 코스피를 둘러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으로 코스피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인공지능(AI) 사이클에서 소외됐던 삼성전자도 AI의 수혜를 받으면서 국내 증시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불거지고 반도체 쏠림이 커진 만큼 반작용도 커질 수 있고 반도체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지난 4월 2300선도 내주며 부진에 빠졌던 코스피는 2일 3540선을 넘어서며 반년 만에 1200포인트 넘게 반등했다. 이 기간 상승률만 54.7%에 달할 정도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7월까진 상법 개정 등 증시부양 정책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면 최근엔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이사는 “반도체가 꺾이면 힘들어지겠지만 현재로선 꺾이는 사이클이 아니고 국내 주식 저평가 해소 동력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AI 학습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만 늘어났지만 최근엔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이 확산되면서 D램, 낸드 메모리 등 범용 메모리의 수요도 덩달아 늘었다. 9만전자 문턱에서 무너졌던 지난해와 달리 삼성전자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전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오픈AI가 현재 HBM 생산량의 두 배가 넘는 월 90만장의 HBM이 필요하다고 한 것도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시장에선 ‘반도체 사이클’이 초입 단계인 만큼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다른 종목이 다 오를 때 삼성전자는 오르지 못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비중이 오르지 못했던 것이 약간 회복되는 정도”라며 “AI가 거품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빅테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 시장에선 반도체 수요 확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의 반도체 쏠림이 커진 만큼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 성장과 메모리 반도체가 좋다는 장밋빛 전망이 가격을 한번에 끌어올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AI 버블로 AI가 망가지게 되면 당연히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도 망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당장 반도체를 비롯해 경쟁력이 있는 대형주는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형 상장사는 코스피 랠리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위를 모은 ‘대형주’는 올해 51.52% 폭등했지만, 시총 300위 이하 상장사로 구성된 ‘코스피 소형주’ 지수는 17.32% 오르는 데 그쳤다. 미국 관세 등에 대응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 센터장은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면 다른 쪽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다양한 산업들은 계속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거시경제 여건이 불안한 것도 변수로 꼽힌다. 미국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경기 부진이 깊어져 소비심리도 무너지게 되면 글로벌 증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용 위축에 따른 미국 소비경기 전망 약화 가능성을 4분기 코스피의 리스크 요인으로 본다”며 “국내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동차, 2차전지 등 대외 소비주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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