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민주당 ‘당비 대납’ 의혹에 “내부 조사 진행 중 국힘 의혹 제기…통상적 당무범위 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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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의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기 전부터 당 차원의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입당원서 접수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울시당에서 조사 중이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통상 전적 과정에서 주소가 정확하지 않는 등의 경우 조사를 진행한다”며 “조사 도중 국민의힘의 발표와 의혹 제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조사가 “통상적 당무범위 내”였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가 늘어나면서 당규와 당 지침에 벗어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며 “그때마다 강력한 내부 조치를 해왔고 이 사건도 그런 경우”라고 말했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김경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당원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의 당비를 6개월간 대납하는 대가로 내년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진 의원의 의혹 직후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대 당에서 의혹 제기하니 당 대표가 즉시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정치적 공세 부분은 내부 조사와 별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용만 있는 정치라면 ‘그 정치’는 불용해야 마땅하다. 행정은 기술적 효율성과 절차에 집중하고, 정치는 공동체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막스 베버는 규정한다. 해나 아렌트가 강조한 공적 영역과 행위 개념에서도 정치가는 공론장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가는 불확실한 가치의 영역을 개척하며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행정가는 정해진 틀과 절차 안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역할에 머문다. 결국 여론과 효율, 절차적 규정만을 고집하는 ‘실용주의자’라면 그는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다.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대통령이라면 안타깝게도 우린 걸맞은 자리에 걸맞은 사람을 들이지 못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은 거침없는 언변과 실무적 역량을 선보였다. 하지만 춘천의 레고랜드 사업과 양양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거수로 찬반을 묻는 모습에서 그가 말하는 ‘실용주의 정치’의 단면을 봤다. 그의 임기 중 대통령의 철학적 성찰, 미래가치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결단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말이다. 가덕도신공항, 오색케이블카, 고리2호기 수명연장, 4대강 재자연화 등 당장의 선택이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환경과 국민안전 사안에서 대통령의 정치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망과 함께 말이다.
공론장은 감정에 치우친 여론이 아닌 이성적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공론장은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이해와 이익을 모색하는 장이다. 이곳에서 나온 합의만이 정당한 정치 결정을 뒷받침하며 이는 인기나 여론몰이, 다수결에만 치우치는 포퓰리즘 정치와 확연히 구분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라면 그건 다수결이 아닌 정의와 공존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에 정치는 후대의 존엄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숙의와 설득을 통해 다수라는 가면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런 공적 숙의와 책임 있는 태도가 기후위기 시대에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정치에 기댈 수 있게 된다. 공론장은 그래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의 현실은 우리에게 더 철저한 미래 지향과 결단의 정치를 요구한다. 일상이 된 재앙적 기후 현상이 증거다. 정치의 본질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기계가 아니라, 공동체와 후발 세대를 대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에만 급급한 정치라면, 행정 관성에 묶여 있는 정치라면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폭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상징인 ‘용산 어린이 정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년도 운영예산을 편성한 정치라면 더는 쓸모가 없다.
실용주의를 넘어 공공선과 철학을 갖춘 정치를 요구하자. 공론장의 주인인 시민이 주체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전을 말하자고 정치에 요구하자. 그렇게 더는 대통령이 스스로를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실용만 있는 정치는 쓸모가 없는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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