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출퇴근 지친 청년들 떠나는데···‘교통비 지원’ 뒷짐진 산단공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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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산업단지 내 청년 근로자를 위한 교통지원 대책이 3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대책이 표류했고, 그 사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를 떠나는 청년은 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청년성장바우처 지원사업’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는 실패했다.
청년성장바우처 지원사업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만 15~34세 청년 근로자에게 매달 5만원의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800억원을 투입해 16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자 만족도가 3년 연속 90%를 웃돌 정도로 호응이 좋았고, 교통비를 지원한 기업의 고용 유지율도 58.26%로 미지원 기업(53.91%)보다 높았다. 퇴사율 역시 0.87%로 미지원 기업(0.96%)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사업의 일몰 기간이 다가오자 사업 연장 대신 중단을 선언했다.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사업을 대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카카오 등 민간 기업은 물론 다수 지자체도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행 가능성 여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안 사업부터 발표했다가 지원 대비 효과가 높았던 사업 명맥을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다.
산단공은 뒤늦게 청년성장바우처 사업 재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진척은 없다. 산단공은 상급 기관인 산업부의 예산 한도를 이유로 신규 예산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관계 부처 협의나 수요·실태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산단을 떠나는 청년들은 증가 추세다. 산단공 자체 조사에 따르면 19~34세 산단 내 청년 상시근로자는 2020년 11만5000명에서 2022년 10만3000명으로 1만2000명이 줄었다. 내년 초 집계·발표될 2024년 말 청년 근로자 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산단공은 산단별 청년 고용 현황과 성별 분류, 평균 근속연수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산단 내 청년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일관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단공이 전 정권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검증된 사업을 중단하고 면피성 대책을 내놨다가 실패를 자초했다”며 “산단공의 정책 역량 부족과 책임 회피가 문제의 원인인 만큼 이사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용해 체중을 줄인 모습을 보이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어 장기간 약값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언젠가는 중단해야 해 투약 종료 이후가 문제다. 약에 맡겨 억눌렀던 식욕이 다시 돌아오면서 몸무게가 불어나는 ‘요요현상’이 생기면 건강 상태가 투약 전보다 나빠질 위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줄었던 체중이 다시 돌아오는 문제는 비만치료제를 썼을 때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전통적인 방식의 다이어트 후에도 다시 전처럼 먹는 양이 늘어나면 살이 붙게 마련이다. 살이 빠지는 과정에선 가장 먼저 체내 수분이 줄어들고 근육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저장된 글리코겐이 함께 감소한다. 감량을 지속할수록 주된 목표인 체지방도 빠지지만 근육량 역시 줄어들어 전체 몸무게는 줄고 외형은 날씬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GLP-1 계열 치료제는 투약하는 동안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충분한 기간 사용하면 감량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개인차가 있지만 위고비 성분인 세마글루티드에 대한 2단계 임상연구에선 약 1년3개월까지 효과를 유지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태국 국제 공동연구팀이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약 10개월간 체중이 평균 16% 감소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부작용이 건강을 크게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현재까지는 장기간 투약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투약을 끝낸 뒤가 문제다. 국제학술지 ‘비만 리뷰’에 게재된 해외 연구를 보면 투약 중단 후 1년 내외의 기간 동안 줄어들었던 체중이 대부분 이전 상태로 돌아왔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른 다양한 연구에서도 줄었던 체중의 상당 부분이 돌아오는 경향은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살이 빠질 때 체지방과 함께 감소했던 근육을 투약 중단 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체중이 다시 불어나는 요요현상이 나타날 때 증가하는 체성분 대부분이 근육이 아닌 지방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체중 60㎏에 근육 비율이 40%(24㎏), 체지방 비율이 25%(15㎏)인 여성이 비만치료제 투약 기간 중 근육과 지방에서 각각 3㎏씩 줄여 체중의 10%를 뺐을 때, 투약 중단 후 다시 체지방량 3㎏, 근육량 1㎏이 늘었다면 체성분 비율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체중은 58㎏으로 줄었지만 근육의 비율은 37.9%(22㎏)로 낮아지고, 체지방 비율은 25.8%(15㎏)로 높아져 신체 건강 상태는 더 나빠진 것이다. 개인의 운동 경험과 성별, 신체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근육 1㎏을 늘리려면 1~4개월 정도 지속적인 근력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만치료제가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보조적 수단일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진영 건국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의 원인은 유전, 호르몬, 식습관, 정신건강 등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약물 하나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식사요법과 행동치료를 포함해 운동요법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만의 사회적 비용은 비만치료제 사용과 이후 건강 관리에 들어가는 금액을 포함해 동반되는 만성질환 치료와 생산성 손실, 간병비 등 폭넓게 지출되므로 사회적 차원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학계에선 비만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준혁 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이 안 생기는 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데다 비만이 가진 ‘중독질환’ 속성을 반영한 정책이 부재하단 점도 한계”라며 “비만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원과 공공 보건정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건강 불평등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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