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넘쳐나는 빈집, 2030년엔 20만호…국토부, 정비 활성화 나선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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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사람이 살거나 쓰지 않는 빈집 규모가 2030년 2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해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 중단으로 20년간 장기방치건축물로 남아 있던 경기 과천시 옛 우정병원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것처럼 빈 건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7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해외로 눈을 돌려보지만 시간도 비용도 여의치 않다. 국내 유명 관광지도 인산인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멀리 갈 여력이 없다면 가까운 수목원이나 숲길, 산림휴양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나들이를 즐겨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
산림청과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전국의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에서는 연휴 기간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운영하는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강원 평창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남 담양 국립정원문화원은 오는 9일까지 모두 무료 개방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이에 맞춰 오는 12일까지 농가에서 직접 키운 꽃을 선보이고 지역 예술인과 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2025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축제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경북 영주·안동과 대구, 서울에서 출발하는 왕복 셔틀버스를 사전예약해 방문할 수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나무 등 국내 자생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명상·치유의 오대산 순례길 스탬프 투어’도 진행하고 있다. 오대산 순례길 제2구간을 거점으로 탐방객들이 식물원에서 자생식무을 관찰하고, 숲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립 세종수목원에서는 연휴 기간 축제마당과 사계절전시온실에서 ‘전통놀이 한마당’을 운영한다. 공기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와 장구, 징, 꽹과리 등 전통악기를 체험할 수 있다. 반려식물 가드닝 상담과 맞춤형 식물 관리를 위한 반려식물 클리닉 등이 함께 진행된다.
지난달 문을 연 국립정원문화원에서는 로즈마리와 라벤더, 체리세이지 등 각종 허브로 가득한 온실과 다양한 식물로 꾸며진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대나무 화분 만들기와 편백 큐브에서 지친 몸을 풀 수 있는 ‘내 손안에 작은 숲’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는 전국의 휴양림에서는 연휴 기간 숲해설과 숲치유 프로그램, 민속놀이 마당 등이 운영된다. 전국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도 목재 자동차, 나무피리, 연필꽂이 등 친환경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어린이 놀이공간과 목재놀이터도 개방해 연휴 가족 나들이객을 맞는다.
전국에는 연휴 기간 여유로운 산책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명품 숲길도 즐비히다. 산림청은 추석 연휴 가족, 연인, 친구화 함께 찾아 볼 만한 전국의 숨은 명품 숲길 10선을 추천했다. 남녀노소 모두 편안히 걸을 수 있는 평탄한 둘레길과 도시 근교 생활권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숲길, 역사·문화·자연경관 등 볼거리가 풍부한 권역별 대표 숲길이다.
서울·인천권에서는 인천 만수산 무장애 숲길이 산림청 추천 명품 숲길에 이름을 올렸다. 전 구간에 계단이 없는 순환형 무장애 숲길로, 교통약자도 안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만수 8경과 서해 바대, 인천대교 등을 조망할 수 있다. 무장애 숲길은 전체 2.7㎞ 구간이다.
경기지역은 100년 잣나무 숲에서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평 잣 향기 피톤치드길’을 추천한다. 90년 넘은 잣나무들이 즐비해 산림욕과 치유 효과가 탁월한 6.5㎞ 길의 숲길이다. 이곳은 추석 당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강원권에는 도심에 흙길과 데크길로 조성된 원주 중앙근린공원 숲속들레길이 있다. 주변에 문화원과 체육시설, 잔디광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이 함게 하기 좋은 숲길이다. 산림청은 춘천 산수길도 명품 숲길로 추천한다. 국립춘천숲체원 내에 2.6㎞ 길이로 완만한 물길을 따라 조성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충청권에서는 저수지를 따라 이어진 데크길을 따라 편안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충북 제천 의림지 한방치유숲길을 걸어 봄직하다. 대전둘레산길 제5구간길도 추천 명소다. 계족산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숲길에서 계족산성과 진형성 등 역사문화자원을 탐방할 수 있고, 대전 시가지 전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호남권 명품 숲길로는 전북 장수 방화동 생태길이 꼽혔다. 장안산 군립공원과 방화동 가족휴양촌이 연결되는 가족 친화형 숲길이다. 4.8㎞ 길이의 숲길 안에 인공폭포와 맨발 황톳길 등이 설치돼 있다.
영남권에서는 도심 접근성이 좋고 무장애 데크길이 있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산 구포 무장애 숲길이 추천됐다. 비슬산 자락을 따라 완만하게 조성된 대구 비슬산둘레길도 계절에 따라 다른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명품 숲길이다.
제주에서는 숨은 비경을 간직한 한라산둘레길 7구간길이 연휴 기간 가볼만 한 명품 숲길로 꼽혔다. 비자림과 삼나무·팬백숲, 곶자왈 생태계가 어우러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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