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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덕분…추세 쉽게 안 바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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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0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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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35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이 추세 자체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3500선을 돌파했다 한다”며 “다시 또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열정을 내고 있다. 각 분야에서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이라며 “비정상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고, 그 힘이라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잘 준비해서 이 비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제도든 정책이든 행정이든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잘 스며들도록 힘써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드러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날 지난 대선 기간 투자했던 상장지수펀드(ETF) 성적표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총 4400만원을 투자한 ETF는 넉 달여 만에 26.4%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군 장성들 앞에서 군이 “건강, 능력, 인격, 힘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전면적 군 개혁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내부로부터의 침략을 받고 있다”며 자신의 주력 과제인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함께 ‘전사 정신’을 되살리고 있다. 이 정신이 이 나라를 건설하고 승리하게 했다”며 “정치적 올바름보다 공로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이 앞으로 “건강, 능력, 인격, 힘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국방부 대신 전쟁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여러 도시에서 주 방위군을 투입한 단속이 진행된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하나하나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해 지난 8월 핵잠수함을 러시아 인근에 배치하겠다고 경고했던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잠수함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보다 25년 앞서 있다”고 자국 핵 역량을 과시하면서 “절대 사용할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전군 지휘관 회의는 개최 전부터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미 언론 워싱턴포스트(WP)가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계획을 보도하면서다. 수백명 장성이 집결하는 회의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일은 특히 드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앞서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즉시 해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 연설에서 “국방부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복원된 전쟁부의 유일한 임무는 전쟁 수행, 전쟁 준비, 승리하기 위한 준비뿐”이라며 군 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너무 많은 군 리더를 잘못된 이유로 진급시켰다. 그들의 인종이나 성별 할당, 이른바 역사상 ‘최초’를 위해 진급시켰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워크(Woke)부가 됐지만 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크는 인종 및 성차별, 사회적 정의에 대한 각성을 의미하는 말로, 보수층은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펜타곤 복도에서 뚱뚱한 장군과 제독을 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병력에 대한 체력과 전투 기준 강화를 지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이같은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군 관계자는 “사임하라”고 말했다.
“목욕할 때 등은 누가 밀어주죠? 생리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시각장애인 여성 A씨는 얼마전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던 중 말문이 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정부로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와 생활 수행능력 등 평가를 위해 3년에 한 번씩 종합조사를 받아야 한다. 남성 조사원 B씨는 A씨가 혼자 집에 있던 날 방문했다. 그는 “다른 시각 장애인들은 선글라스를 쓰는데, 왜 안 쓰시죠?” 같이 평가와 거리가 멀어보이는 질문도 했다. A씨는 “생리주기 질문을 받을 때는 성희롱이라고 느껴져 무섭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급여에 불리한 영향을 줄까봐 어디에도 이의제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시 조사원 2인1조 파견이 원칙임에도, 조사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가구 중 8가구가 조사원 1인이 파견된 ‘나홀로 조사’로 이뤄졌다. 정부가 관련 인력을 늘리고 2인1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건수 대비 2인 1조 비율’을 보면, 2인1조 방문 비율은 계속 줄었다. 종합조사가 도입된 2019년에는 전체 방문조사 중 42%가 2인1조였으나,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로 줄어들며 지난해는 17.2%까지 내려왔다. 전체 방문조사 7만8734건 중 6만5209건(83%)가 ‘나홀로 조사’였다.
종합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시행규칙으로 2인1조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사 절차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2인1조 조사가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은 ‘나홀로 조사’로 인해 무례한 일을 겪었을 때도 견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원실은 최근 5년 내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61%가 나홀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29.4%)했고, 조사 과정에서 무례하고 위압적인 태도(10%)나 장애에 관한 차별과 비하발언(10%)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다수(39%)가 공단 직원에게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 ‘활동지원 급여량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서’(33.2%)와 ‘조사자가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어서’(19.8%)라고 답했다.
설문대상자 중 독거 장애여성 다수는 의원실에 남성 조사자가 혼자 조사를 나오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 담당 직원(304명) 중 68.1%(207명)가 남성으로, 여성(31.9%, 97명)의 2배 이상이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공단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직원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라도 2인1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력 충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생활과 직결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성희롱을 느낄 만한 부분도 많다. 반대로 직원도 독거 가정 방문 시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침을 개정해 성별을 고려한 2인 1조 방문조사를 의무화하고, 공단은 이에 맞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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