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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임대시장 안정시킨다며···오피스텔 건축규제 대폭 완화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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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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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서울시가 전·월세시장 공급 안정대책으로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민간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만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건의 등 총 4가지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쪽 도로 차선의 폭이 20m가 넘는 도로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도로폭이 12m만 돼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수요용 오피스텔은 주차수요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된다. 하지만 12m폭의 보조간선도로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자칫 주변의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소형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사회초년성이 주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크지 않으며, 도로 완화규정은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민간 오피스텔은 사적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용 보유 여부 등이 입주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주차수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이번 규제완화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49실 이하 오피스텔은 주차, 조망, 일조권 등 기본적인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소규모 오피스텔은 원래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서울시의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분양 시장만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가 최근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14→11%)을 줄인 것에 대응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임대리츠에 대신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자금력이 부족한 민간임대업자들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초기자금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또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민간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민간임대시장 병목을 풀고,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가 바이오 산업을 넘어 그룹 전체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롯데바이오로직스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를 찾아 생산시설을 점검하며 현장경영에 나섰다.
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롯데바이오로직스 사업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한 ADC(항체약물접합체)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ADC 생산시설 증설에 맞춰 ADC와 위탁개발생산(CDMO) 추가 수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의 ADC 생산시설 방문은 시설 가동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 경영에는 장남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도 함께했다.
최근 국내 바이오업계는 미국 정부가 수입산 의약품에 대해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하면서 근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착공과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를 포함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추거나 건설 중인 기업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현재 미국 시러큐스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관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에서 시러큐스 의약품 생산공장을 인수하며 바이오산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약 1억달러(약 1422억원)를 투자해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 불리는 ADC 생산시설을 구축했고 지난 4월 아시아 소재 바이오 기업과 ADC 수주 체결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롯데바이오로직스의 ADC 생산시설은 임상 개발 단계부터 상업 생산에 이르는 다양한 CDMO 서비스가 가능하다. 최대 1000ℓ 접합 반응기를 포함해 통합 생산·정제 라인을 갖춰 자체적인 품질 관리(QC) 시험을 포함해 특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월드ADC 아시아, 바이오 USA, 바이오 재팬 등 국제 바이오 콘퍼런스에 잇달아 참가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과 다음달에는 각각 독일과 미국에서 열리는 ‘CPhi 월드와이드’와 ‘월드 ADC’에 참가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시러큐스 캠퍼스와 함께 오는 2027년에는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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