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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사설] 상승폭 커진 서울 집값, 강력한 종합대책 실기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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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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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계속 커지며 6·27 대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실수요자들이 불안 심리로 주택 매수에 뛰어들면 추석 이후 더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시장 과열을 막고 반전시킬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9월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 새 0.27%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19%)보다 커졌고, 대출 규제 발표 전인 6월 둘째 주(0.26%)도 웃돌았다. 9월1일 0.08%, 8일 0.09%, 15일 0.12%에 이어 상승률도 매주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동(0.78%)·마포(0.69%)·광진(0.65%)·강동(0.49%)은 전체 상승세를 견인하는 ‘불장’이 됐다.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누그러뜨리기엔 대출 규제만으로 부족하고, 9·7 공급 대책 발표 후에도 주택 수요자들이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기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책 당국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필요하면 정교하게 하겠다”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금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달아오른다고 그때그때 단발성 땜질 대책을 쏟아내기보다는 차분하고 정교하게 다방면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던 경험이 반면교사로 작용한 것이지만, 자칫 장고하다 칼 빼들 시점을 놓칠 우려도 있다.
주지하듯 ‘정책 한 방’으로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는다. 그런 특효약은 없다. 정부 처방이 시장에 스며들도록 정책의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만이 만능 공급책인 듯 홍보할 뿐 빌라·다세대주택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엔 눈감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없다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 시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느닷없이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을 촉발한 장본인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는 금융·공급·세제를 아우르는 강력하고 치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되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한 번 불붙으면 진화하기 어렵다.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적시적소를 놓치면 ‘난로 위의 얼음’처럼 금세 녹아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산만한 내 아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과잉 걱정’ 부모 늘면서 치료제 처방도 급증수험생들 사이에선 ‘집중력 보조제’로 인식
‘마약류’ ADHD 치료제 오남용 부작용 커도청소년 복용 12만명 넘어…5년간 2.6배 증가
성적지상주의 만나 일반적 행동도 ‘병’ 간주“아이 기질·성향 맞게 교육 시스템 변화해야”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모씨(45)는 지난해 10월 중학교 2학년 딸을 소아청소년정신과에 데려갔다. 딸이 교통카드·휴대전화를 자주 잃어버리고 학교·학원 숙제를 어려워했기 때문이다.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의사는 “보호자가 원하면 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의 딸은 그때부터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디키넷’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부작용이 금방 찾아왔다. 딸은 복용 3일차에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는 증상을 겪었다. 6~7일차에는 불면증을 겪었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씨는 메디키넷 복용을 중단시켰다.
“산만한 우리 아이, 병인가요?”…병원으로 이끄는 부모들
조씨처럼 자녀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달 9일 찾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 한 소아청소년정신과는 평일 저녁에도 진료가 한창이었다. 한 초등학생이 엄마와 함께 병원에 와 있었고, 다른 학부모는 상담 체크리스트가 담긴 태블릿을 들고 직원에게 문의하고 있었다. 직원은 이들을 안내하며 “이르면 6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면서 “대기자가 많아 지금 예약해도 12월 초가 가장 빠르다”고 말했다.
육아·교육 관련 온라인 카페에선 아이의 주의력 문제를 두고 ADHD를 걱정하는 학부모 등의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학부모는 지난달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혹시 조용한 ADHD일까요? 중학생 남자아이인데 공부를 못하고 집중력이 짧아요. 혼잣말로 실실 웃으면서 중얼거릴 때도 많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학부모는 “사춘기가 온 중1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어도 팔과 발을 가만히 못 두고, 자기 물건도 잘 못 챙긴다”며 “ADHD 검사를 해봐야겠죠?”라고 썼다. 댓글에는 “예약 밀리니 빠른 곳으로 잡으라” “굳이 전문병원 찾지 말고 가까운 데로 방문하라” 등 조언이 달렸다.
부모의 ‘과잉 걱정’ 못지않게 ‘과잉 진단’도 문제다. ADHD 치료제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성분으로 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에 속해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ADHD 판단에서 중요한 건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다. 또래에 비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충동성이 현저히 심한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됐는지, 생활 기능에 실제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발달 과정과 생활 이력 확인도 필수다. 하지만 뚜렷한 이상이 없어도 대학병원이나 전문의원이 부모나 아이의 요구에 따라 ‘경미한 ADHD’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DHD 치료제 처방 남용으로 식약처 경고를 받은 의사는 2023년 기준 6300여명에 달했다. 식약처 집계를 보면 최근 3년간 ADHD 치료제 관련 부작용 보고는 278건이었다. 연령이 확인된 83건 중 절반 이상(47건)이 19세 미만이었다. 주요 부작용은 식욕 감소(49건), 불면(30건), 구토·구역(21건), 두근거림(12건), 틱 증상(7건), 두통(5건) 등이다.
“집중력이 성적이다”…스스로 병원 문 두드리는 아이들
ADHD 치료제가 ‘질환 치료제’가 아니라 ‘집중력 보조제’처럼 인식되면서 병원을 찾는 주체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산만한 아이를 걱정한 부모가 먼저 병원 문을 두드렸다면, 이제는 학생 스스로 ‘내가 ADHD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진단과 약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달 10일 대치동 학원가 편의점에서 만난 고등학교 1학년 이모군은 “집중이 잘 안되고 성적 스트레스가 심해 부모님께 ADHD 검사를 해보자고 먼저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뜬 ‘ADHD 자가 진단 콘텐츠’를 보고 “증상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낀 뒤 부모를 설득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
ADHD 약은 학생들 사이에서 ‘성적 비밀병기’처럼 통한다.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해 수학 학원으로 향하던 중학교 3학년 정모양은 “친구들과 ‘ADHD 검사 받아보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정양은 “집중이 잘 안돼 힘들어하는 학원 친구에게 약을 먹으면 ‘직방’이라고 추천한 적도 있다”고 했다.
치열한 교육 경쟁 속에서 ‘집중력=성적’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며 약물 복용이 합리적 선택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주요 시험을 앞두고 단기간 약을 먹는 학생도 적지 않다. 대치동에 사는 정모씨(47)는 “현재 고1인 아들이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데, 중학교 때 전교 1~2등 하던 성적이 고교 진학 뒤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이가 먼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상담 끝에 아들은 ADHD 치료제인 콘서타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정씨는 “복용 후 속이 울렁거리거나 메스껍고, 식욕이 줄어 지금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먹고 있다”며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먹듯 필요할 때 복용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의 마음은 복잡하다. 정씨는 “애가 원래도 공부를 잘했고 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굳이 약까지 먹어야 하나 싶었다”며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너무 과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플라세보 효과(위약 효과)인지 몰라도 (아들이) 예전보다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더라”며 “공부가 안돼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아이도 저도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결국은 차라리 약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싶다. 대학에 가면 못 먹게 하겠다”고 말했다. ADHD 오남용은 학교에서도 걱정거리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달 5일 ‘ADHD 치료제, 공부 잘하는 약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포했다.
ADHD 진단 증가, 사회 구조가 만든 결과?
최근 5년간 청소년 대상 ADHD 치료제 처방은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0년 4만7266명이던 청소년 환자는 지난해 12만2906명으로 2.6배로 늘었다. 연령별 증가율은 5~9세 154.2%, 10~14세 152.6%, 15~19세 177.1%로,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사교육 시설이 밀집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지역 10대의 ADHD 치료제 처방 건수는 140%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는 지난해 전국에서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량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과거에는 아이의 산만함을 ‘훈육과 교육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의학적 진단의 영역으로 전환됐다고 한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공황장애, 불안장애, 갱년기 증후군 같은 단어는 생소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흔한 병명이 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터부시하던 분위기가 바뀌고 양성화된 측면도 영향을 줬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수업시간에 산만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부적응’이나 ‘일탈’로 보고, 혼내거나 교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여겼다”며 “하지만 지금 같으면 많은 이가 그 행동을 ADHD로 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태블릿PC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 확대도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붕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ADHD 관련 검색량은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뒤 지금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팬데믹 기간 온라인 수업 확대, 신체활동 제한, 수면 사이클 붕괴 등으로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 교수는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경험이 ‘내가 ADHD인가’라는 자기 의심으로 이어졌다”며 “사회·환경적 요인이 아이들 스스로 환자로 인식하게 만들며 진단 수요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를 고치는 게 아니라, 구조를 고쳐야”
전문가들은 ADHD 약물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과잉행동, 충동성, 불안·우울 등을 완화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의지력과 자기 통제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40여년간 이어진 임상시험에서도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교육 구조가 아이와 부모에게 일반적인 행동도 ‘병’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해야 하는 환경, 성적 중심의 평가, 치열한 입시 경쟁이 맞물리면서 일반적 범주의 행동도 병으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아이들은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고, 부모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약을 찾게 된다. 약물 사용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급한 ADHD 진단을 경계했다. 그는 “전두엽 조절 기능은 만 4~7세에 가장 활발히 발달하기 때문에, 이 연령대 이전의 아이를 단순히 오래 앉아 있지 못하거나 반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ADHD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관찰하고, 이에 맞는 활동을 제공하며 강점을 키워주는 방식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형숙 중앙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도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 4~7세 아동이나 중학생 또래 아이들은 전두엽 발달 단계상 산만하고 집중력이 낮으며, 감정 조절 능력도 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람마다 기질과 학습 속도가 다른데, 지금의 교육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다양한 속도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교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철수 및 감축 가능성을 두고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없다”며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의 일방적 중단에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군 수뇌부나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을 놓고는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와 역할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다양한 한·미 협의 계기에 한반도 평화·안정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다”며 “미국 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가 “잠정 중지된 상태이지 파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 남북 간 신뢰 구축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낮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철거,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 조치를 언급하며 “긴장 완화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놓고는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며 “남북이 서로 군사합의 틀에서 훈련을 중단하면 모르겠으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멈추는 건 제한적”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이 진행 중이라며 “충족해야 할 조건의 수준이 높고 군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절차가 필요해 적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방비 인상은 미국의 요구를 떠나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위해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며 연간 인상률을 8% 이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현역 35만명, 군무원·상비예비군 등 민간인력 15만명으로 5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 장관은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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