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PA 간호사, 피부 봉합·골수 채취까지 가능··· 현장선 “법적 책임은 ‘개인 몫’” 우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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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의사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암암리에 이뤄지던 업무가 공식 업무로 규정됐으나,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지지 않다가 법 시행 넉 달 만에야 세부사항이 정해졌다.
가장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에서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가능하다. 수술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해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 행위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해 간호사에게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지난 5월 있던 PA 간호사 업무 관련 공청회에서도 ‘의사 감독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없다’는 의견과 ‘현장에선 이미 PA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 밖에도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수술 과정 중 조영제 투입,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도 PA 간호사 업무 영역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43개 행위 외에도 각 병원이 기존에 해오던 PA 업무를 신고하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병원에서만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PA 간호사 요건도 명확히 했다.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단,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규칙 시행 이전 PA 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수행해 온 간호사는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고, PA 업무를 1년 이상 맡은 간호사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PA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서 맡기로 했다. 교육 내용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법적 책임과 관련해 우려섞인 의견들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43개 ‘가능’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전부 떠넘기려고 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와 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 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안은 이로 인해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법 제정 초기라고 해도 생명을 다루는 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10일까지 받는다. 입법예고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상화 전까지는 법제처 블로그를 통해,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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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범(29)이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팀의 침몰을 막지 못했다.
페예노르트(네덜란드)는 3일 로테르담의 스타디온 페예노르트에서 열린 2025~2026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리그 페이즈 2라운드에서 애스턴 빌라(잉글랜드)에 0-2로 패했다.
황인범은 이날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지난 8월 17일 엑셀시오르와의 네덜란드 리그 2라운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당시 황인범은 전반 종아리 근육 부상을 입고 하프타임에 교체됐고, 이후 한동안 재활에 전념했다. 지난달 미국 원정 평가전에도 합류하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흐로닝언과의 리그 경기에서 후반 종료 직전 교체로 짧게 복귀전을 치른 황인범은 이날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전반만 뛰고 하프타임에 다시 교체됐다. 페예노르트는 황인범이 빠진 후반 16분 에밀리아노 부엔디아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후반 34분 존 맥긴에게 추가 실점하며 무릎을 꿇었다.
UEL 2연패를 당한 페예노르트는 전체 36개 팀 중 34위로 밀려났다. UEL은 1~8위가 16강 토너먼트에 직행하고, 9~24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 16강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현재 페예노르트는 플레이오프 진출권 밖에 있다.
공격수 오현규(24)가 소속된 헹크(벨기에)도 이날 페렌츠바로시(헝가리)와의 홈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오현규는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팀 승리를 이끌지 못했다. 1승 1패를 기록한 헹크는 18위에 자리했다.
측면 수비수 설영우(27)가 뛴 즈베즈다(세르비아)는 포르투(포르투갈)와의 원정 경기에서 1-2로 졌다. 설영우는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즈베즈다는 1무 1패로 26위를 기록했다.
셀틱(스코틀랜드)은 브라가(포르투갈)와의 홈 경기에서 0-2로 완패했다. 셀틱의 양현준(23)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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