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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LG엔솔 “재출국 계획 수립”…현대차·삼성 “비자 가이드라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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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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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비자 협의가 비교적 순조로운 첫발을 내디디면서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은 일단은 안도하는 표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일부 현안을 해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단기상용(B-1)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ESTA)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데 대해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로선 급한 불을 껐다는 반응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며, 금번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금 사태로 현지 공장 건설을 사실상 멈춘 LG에너지솔루션은 근로자들의 재출국 여부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추석 연휴 직후 수립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 이후 비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오는 6일 추석 당일 강원 영동 지방과 경북 등 동쪽 지역에서는 보름달을 관찰하기 어렵겠다. 기상청은 서쪽과 남쪽 지역에서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 날씨를 예보했다. 추석 당일 서쪽과 남쪽 지역은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높은 고도로 구름이 들어오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일 때가 있겠지만, 동쪽 지역에는 동풍을 따라 낮은 고도로 구름까지 유입돼 두 구름층이 겹쳐지면서 보름달을 관찰하기 어렵겠다고 밝혔다. 보름달은 오후 5시30분 전후 떠오르겠다.
연휴 기간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다. 귀성이 시작될 오는 2일부터 4일까지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와 제주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100㎜까지 비가 쏟아져 호우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비는 3일 새벽 충청권과 영동지방까지 번졌다가 이날 밤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4일까지 내리는 비는 천둥, 번개, 돌풍 등을 동반하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많은 비가 내리는 남부와 제주에서는 특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제주를 오가는 항공과 선박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과 6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약한 비가 오겠다. 7일부터는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고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은 연휴 기간 전국이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비가 그친 4일 이후부터는 평년보다 2~7도 높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21~29도, 아침 최저기온은 14~24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공 예보분석관은 “7일부터 물결이 높아지는 대조기가 시작돼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등 안전사고가 나타날 수 있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진수 법무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날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 논의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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