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정자원 화재에 납세자 불편···당진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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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충남 당진시는 정기분 재산세와 신고·수시분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신고·납부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행정안전부는 납세 편의를 위해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한 취득세는 오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이 납기인 재산세 역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기한 연장 신고·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1대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7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비방죄)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팻말 등을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재명은 결혼을 빙자해 18개월간 농락했다”, “마약 등으로 강제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산도 갈취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팻말을 목에 걸고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시민 정모씨가 지난 7월28일 영등포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공직선거법(251조)은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 등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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