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셧다운’에 미 공무원 ‘무임금 노동’···트럼프·국회의원들 임금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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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미국 의회의 예산안 통과 실패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하면서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강제 휴직 공무원이 약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연방 공무원의 35%에 달한다.
국방·치안·항공 등 필수 분야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셧다운 기간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한다. 물론 예산안이 통과돼서 셧다운이 풀린 후에 이들은 밀린 임금을 소급해서 받거나 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셧다운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무수입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35일간 이어진 셧다운 때는 워싱턴에 위치한 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이 강제 휴직된 연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워싱턴 인근 식당가는 ‘셧다운 스페셜’ 메뉴를 내놓고 연방 공무원들에게 할인 혜택 제공에 나섰다.
그렇다면 합의 실패로 셧다운을 야기한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의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될까. 이들은 모두 차질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1983년 이래 의원들의 급여는 연간 예산안이 아닌 영구 세출 계정에서 나와 셧다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더힐은 미 하원의장의 연봉은 22만3500달러(약 3억1317만원)이고, 대부분의 상·하원 의원 연봉은 17만4000달러(약 2억4377만원)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급여 지급 보류를 요청했다.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뉴욕)은 “정부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계를 가지고 정치적 도박을 해선 안 된다”면서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캣 캐맥 공화당 하원의원(플로리다)도 엑스에 “군인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의원도 받아선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셧다운 기간에 계속 급여를 받는다. 미국 대통령 연봉은 40만달러로, 주급으로 환산하면 7692달러(약 1077만원)에 달한다. 이는 대통령에게 할당된 여행비나 각종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자신은 “이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다”면서 이번 임기 동안 받은 급여를 모두 기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제기된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김 총리를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공범 혐의에 대해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내년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종교단체 신도 3000명 명단 확보를 시도하고, 투표권이 있는 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1800만원 당비 대납을 회유하고 수기로 당원 가입을 받은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김 시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진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시의원은 “김 총리와 김 시의원이 모종의 공모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이들이 당원 모집을 공모했다면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가 만약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불법적 당원 모집에 가담했다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국면에 대여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타워 채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화재 발생 2주가 되도록 피해 규모조차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총체적인 부실을 재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를 예고했다. 그는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기한 중단시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망신 주기 위한 비정상적인 청문회를 열고 ‘불법 대북송금’ 종범 이화영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어회 술 파티 괴담을 퍼뜨리는 ‘이재명 정권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3조원 현금 살포 부채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먹거리 물가 폭등, 관세협상 교착 장기화로 인한 환율 폭등 등 이재명 정부 민생 실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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