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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최근 5년 권익위 보호조치 인용률 7.3% 불과···윤석열 정부 땐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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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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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516건을 받아 처리한 490건 중 36건(7.3%)만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3년에는 처리한 109건 중 1건(0.9%), 지난해에는 128건 중 1건(0.8%)만 인용해 보호조치 인용률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 권익위가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참고한 자료는 최근 5년간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현황, 책임감면 현황, 비실명 대리신고 현황 등이다.
보호조치 신청 중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인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월~2025년 7월 7.3%(490건 중 36건)에 불과했다. 앞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1년~2021년 4월 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분석을 했는데 이 시기 보호조치 인용률은 42.6%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해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인용률 저하와 함께 보호조치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보호조치 등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호조치는 평균 약 125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약 10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 및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해서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를 당할 수 있게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부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책임감면’의 인용률도 줄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116건의 책임감면 신청 중 인용 건수는 16건(13.8%)이었다. 참여연대가 2011~2021년 당시 분석했을 때 인용률인 61.5%의 4분의 1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기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은 12월 14일까지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수학문화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특별 전시회 ‘수학자의 비밀 서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수학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수학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는 세계 3대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 뉴턴, 가우스의 대표 업적을 바탕으로 한 방 탈출형 놀이 형태로 구성했다.
참가자는 난이도(상·중·하)를 선택해 30분 안에 아르키메데스의 나선 원리를 활용한 암호 맞추기, 뉴턴의 사이클로이드 곡선 탐구 체험, 가우스의 정 17각형 퍼즐 맞추기 등 문제를 해결하며 ‘흩어진 수학 노트 조각’을 모으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10월 연휴기간 5~8일과 10일은 휴관한다. 9일과 11, 12일은 자유관람할 수 있다.
부산수학문화관은 어린이들에게 수학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수학 관련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2층 수학놀이관·수학도서관, 3층 진로 탐색관, 4층 교과체험관·역사지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중에는 사전 예약된 학교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개인이 자유관람할 수 있다.
한종환 창의융합교육원장은 “이번 전시는 수학을 어려운 학문이 아닌 재미있고 창의적인 도전이라고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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