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속보]한학자 구속기소, ‘통일교 청탁 사슬’ 핵심 관련자들 모두 재판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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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과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통일교 청탁 사슬’의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와 마찬가지로 4가지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미 구속기소 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고,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에서 회계를 담당한 이모씨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는 정씨,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억4400만원은 한 총재가 20대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에 후원한 2억1000만원 중 일부다. 윤씨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기존 혐의에 쪼개기 후원이 추가됐다.
한 총재는 2022년 7월 2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윤씨가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200만원 상당의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다고 특정했다. 다만 김 여사 신분이 ‘공무원 배우자’가 된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 이후이므로 그 기간에만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이러한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데 대해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된 쪼개기 후원금을 포함한 2억1000만원,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쓴 8200만원 등을 통일교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28쪽 분량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한 총재가 정씨와 윤씨, 이씨와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 산하 단체들의 자금 1억1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도 포함됐다. 또 한 총재는 해외국가의 특정 국회의원과 정당의 선거자금 총 60만달러를 지급한 혐의(특경법 위반 횡령),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정씨와 공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기소됐다.
한 총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23일을 전후한 세 차례 소환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윤씨가 한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특검은 통일교 회계자료, 윤씨의 진술과 물증,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지구장들의 진술과 자금 사용처 내역 등을 통해 한 총재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 회계 담당자까지 기소되면서 ‘통일교 청탁 사슬’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됐다. 통일교 청탁의 실무를 담당한 윤씨를 시작으로 선물 전달 매개자 전씨, 청탁 수수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가 줄줄이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일교 청탁의 ‘다른 경로’인 권 의원도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번에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면서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한 의혹은 담지 않았다. 특검은 쇼핑백 안 내용물을 두고 한 총재와 권 의원 측 진술이 엇갈렸지만 이를 전달하고 받은 것은 일치하는 만큼 추가 불법정치 자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면서 ‘통일교 국민이힘 집단 입당 의혹’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 해 국민의힘에 가입한 통일교 교인 추정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분석에 들어갔다.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2023년 3월6일 직전 시기를 집중해 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압수수색 해 통일교 추천인이 적혀있는 입당원서 묶음을 확보했다. 이 사건에서 한 총재와 김 여사는 모두 공범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피고인들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신앙적 사명을 수행해 왔고 이번 사건을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등 관여한 바가 없다”며 “한 총재를 기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10일 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 포기를 환영한다”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경험이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 해결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여순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제주4·3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여순사건을 비롯한 전국의 과거사 관련 지역들과 연대해 진정한 국가폭력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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