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연정 붕괴에…일본 총리, 다시 안갯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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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첫 여성 총리를 기대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사진)의 총리 선출은 난관에 부딪혔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1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위해 다른 야당 설득에 나서면서 정당 간 합종연횡 셈법이 복잡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2일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함에 따라 자민당은 더욱 불안정한 ‘단독 소수 여당’이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자민당의 중의원(하원) 의석수는 465석 중 196석으로 공명당과 연정이 유지되던 때(총 220석)에 비해 24석이 줄었다. 과반(233석)에는 37석 미달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입헌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148석으로 자민당보다 48석이 적지만 일본유신회(35석)와 국민민주당(27석)을 더하면 총 210석이 돼 자민당보다 몸집이 커진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오는 21일을 전후해 임시국회를 열고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투표로 총리를 뽑을 예정이다. 선출 요건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며 양원 투표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결과를 우선시한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좀처럼 없는 기회”라며 “서로의 차이를 넘어 일치점을 찾아 협력할 수 있다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닛케이는 야 3당 연합 시 총리는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유력하다며 “다마키 대표가 노다 대표를 (총리로) 뽑는 데엔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명당(24석)까지 합류하면 과반 야권 연합도 가능하지만 공명당은 총리 선거에 기권하거나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실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자민당이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 민주당에 압승을 거둬 정권을 탈환한 이후 13년 만이다. 그러나 야 3당 연합이 불발되면 자민당이 총리 자리를 무난히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느라 부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기존엔 공명당과의 연정을 기반으로 국민민주당과 제휴를 모색했으나 이제는 일본유신회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명당 없이는 자민당 표에 국민민주당 표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재를 비롯한 현 자민당 간부는 일본유신회와 인맥이 깊지 않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민당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것도 정국 타개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공명당은 자체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에게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사이토 대표는 지난 10일 향후 중의원 선거에서 지지자들에게 자민당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한 공명당 지지자가 지역구별로 1만~2만명씩 있으며 자민당 지역구 당선인 중 약 55%가 2만표 차 이내로 승리했다.
연정이 붕괴하고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이 되면서 일본 정치가 자민당 체제를 지나 다당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닛케이는 “누가 총리로 지명되더라도 현재로선 장기적으로 안정적 정권을 만들 것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서울역에는 이른 아침부터 귀경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고향에서 챙겨온 음식 보따리와 짐가방을 양손에 들고 열차에서 내렸다. 유난히도 긴 연휴였던 만큼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아쉬움도 묻어났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3200만 명 정도가 이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코레일은 KTX와 일반 열차 모두 평소보다 하루 10차례 추가 운행한다. 또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목포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30분, 대구 4시간 50분, 광주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양양 2시간, 대전 1시간 50분이다.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 일부에서는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라산 진달래밭 100㎜, 성판악 99.5㎜, 백록담 남벽 86㎜의 비가 내렸다. 중산간에는 한남 79㎜, 가시리 75㎜, 서광 57.5㎜가 내렸다. 해안지역은 성산수산㎜, 마라도 69.0㎜, 가파도 60.5㎜ 등이다.
제주 북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제주도 동부·북부·북부 중산간·산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제주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8건 집계됐다.
이날 오전 6시15분쯤 제주시 노형동에서는 가로수 2본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오전 11시29분 서귀포시 상예동에서 농로 일부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3시25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서는 진흙에 의해 차량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가 현장에 출동했다.
제주시 이도이동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일부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제주시 연동에서는 호우로 집수구가 일시적으로 역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항공기는 일부 지연 운항이 이뤄지고 있으나 결항과 같은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해상의 풍랑주의보로 일부 여객선이 결항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은 “강풍특보가 발효된 곳은 4일 새벽까지 바람이 급변하고, 초속 20∼2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면서 “제주에서는 추석날 구름 많은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재난 문자를 통해 계곡과 하천, 한라산 둘레길, 오름, 올레길 등지의 출입을 자제하고, 너울성 파도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해안가나 방파제에 접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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