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국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도 넘은 ‘혐중 선동’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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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내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전염병·범죄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혐중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종차별적 혐오를 확대하고, 국제관계와 국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발의를 준비 중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한 비판을 두고 “상호주의를 혐오로 만드는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궁금해진다”며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냐”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우리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의 혜택을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가로채고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우리 국민에게 월세를 받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혐중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 주장한 데 이어 이날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중국인 전면 무비자도 철회하라”고 적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범죄조직이 침투하게 될 것이다”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이 허위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가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낸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트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표권과 부동산 매입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면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은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를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기자와 통화하며 “‘빨갱이 몰이’가 최근에는 통하지 않다 보니 북한을 대신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중국을 가져온 것”이라면서 “혐오를 통해 프레임 전쟁에서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는 세계적인 극우화의 경향을 국민의힘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이익과 미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외국인 혐오 사상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탄 국힘”이라며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고, 합동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팀에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중이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다 경찰 윗선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백 경정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마약 사건을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들이 지금 합수팀에 (있다)”며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에도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는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와 관련해 “단순히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백 경정이 직접 수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중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 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수사 권한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 준우승팀 뉴욕 양키스가 올해는 디비전시리즈에서 고배를 마셨다.
양키스는 9일 미국 뉴욕주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4차전 토론토와의 홈경기에서 2-5로 패배했다. 5전3승제인 시리즈에서 양키스는 1승3패로 물러났다.
양키스의 에런 저지(사진)는 이날도 4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 디비전시리즈 4경기에서 15타수 9안타 1홈런 6타점 5득점으로 활약했다. 매 경기 멀티 안타를 쳤고, 지난 8일 3차전에서는 동점 3점 홈런을 때려 역전승 발판을 마련하며 2패로 벼랑 끝에 몰려 있던 팀을 극적으로 구했다. 그러나 이날 패배로 저지의 2025시즌도 끝이 났다.
토론토는 가장 먼저 챔피언십시리즈 진출을 확정했다. 중간계투 루이 발랜드를 ‘오프너’로 출격시킨 뒤 7명의 투수를 더 투입하는 불펜전 끝에 승리했다. 양키스는 선발 캠 슐리틀러가 6.1이닝 8피안타 4실점(2자책)으로 호투했지만, 1-2로 뒤지던 7회초 2루수 재즈 치점 주니어의 결정적인 포구 실책이 빌미가 된 끝에 2점을 더 내주며 시리즈도 내줬다.
아메리칸리그의 또 다른 디비전시리즈에서는 1승2패로 몰려 있던 디트로이트가 시애틀을 9-3으로 꺾어 승부를 5차전으로 가져갔다. 디트로이트는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시애틀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챔피언십시리즈 진출에 도전한다.
내셔널리그에서는 역시 2패로 밀리고 있던 필라델피아가 LA 다저스를 8-2로 꺾었다.
다저스는 토미 에드먼의 선제 솔로홈런으로 앞서다가 4회초 선발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카일 슈워버에게 동점포를 내주는 등 3실점하며 역전을 허용했다. 이후 7회 중간계투로 나선 클레이튼 커쇼가 8회초 홈런 2개 포함 5실점하면서 다저스는 이번 포스트시즌 첫 패를 당했다. 필라델피아의 내셔널리그 홈런왕 슈워버가 홈런 2개로 3타점을 올린 이날,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는 5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밀워키에 2패를 먼저 당한 시카고 컵스도 이날 3차전에서 4-3으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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