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독]경찰 사건처리 기간 줄고 사건당사자가 신청한 ‘보완·재수사’는 늘어···“부실수사·과로 우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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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줄고, 사건당사자들이 경찰 사건처리에 이의를 제기해 인용된 ‘보완·재수사’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수사업무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증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부실수사 등이 우려된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평균 ‘67.7일’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 8월 기준 ‘54.4일’였다.
사건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심의를 신청해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조치는 올해 8월 말까지 전체 수사심의 신청 4066건 중 469건이었다. 2024년 한 해 5367건의 수사심의 신청 중 보완·재수사 지시 406건을 기록한 것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경찰의 보완·재수사 조치는 2021년 80건, 2022년 159건, 2023년 21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 수사 인력은 2021년 3만2858명, 2022년 3만4086명, 2023년 3만6656명으로 증가해왔지만, 지난해 3만5593명으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 3만5803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사 업무가 증가할 경우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과로사 및 자살 추정 건수를 보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 수사관은 41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수사관도 25명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검찰의 수사·공소권 분리로 경찰의 수사 범위는 더 넓어져, 한 명의 수사관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과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실 수사의 과도기를 국민이 겪지 않으려면 수사의 질과 수사관들의 생명·건강을 지켜야 한다. 근무 여건과 수사 인력의 재배치, 신규 충원은 물론, 수사 인프라 개선과 복지 예산 확대 등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불필요한 발언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추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불발은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부족해서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발언을 불편한 시기에 불필요하게 했다”고 했다. 그는 “우방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이념보다 국익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발언을 부탁한다”고 했다.
앞서 추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에 대해 “노벨상 위원회는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짜 평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 준비를 위한 협정이라고 내다봤을 수도 있겠다”며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과의 진짜 한판 승부를 준비하기 위해 두 개의 중동 전선 중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선을 미리 정리하려 했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추 의원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여유가 생긴다”며 “미국이 중동(이란)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극동에서 긴장 국면을 굳이 만들 이유는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핵심 동맹을 협박하다시피 재촉하는 트럼프에 대해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형세도 잘 살펴가며 전략적 대처를 하면 좋겠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 시대 미국 정부의 압박에 대응하는 대미외교는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정치인들이 자기 장사하려고 앞다퉈 반미 정서 자극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국익 생각 안 하고 선 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미 국회 결의하자고 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트럼프 대통령 비아냥대고, 정세현 전 장관은 동맹파가 너무 많다고 하고, 정동영 장관은 북한이 미국 타격할 수 있는 나라라고 얘기한다”며 “기분은 자기 장사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내고,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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