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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법원, ‘돈 봉투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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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1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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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9일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경찰이 수사 개시의 단서로 삼은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이 영상이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일주일 안에 재항고할 수 있으나 전날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의 준항고 제기로 더뎌질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 수사는 법원의 기각 처분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 측과 일정을 조율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체육회장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밀 워니가 폭발했다. 서울 SK는 5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수원 KT와 홈개막전에서 104-64로 완승하며 개막 2연승을 달렸다.
워니는 36점 18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 1쿼터에만 15점을 쏟아냈고, 3쿼터에도 11점을 보태며 KT 수비진을 초토화했다. 알빈 톨렌티노(14점), 안영준(12점), 김형빈(12점), 김낙현(10점 7어시스트)까지 고르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SK는 전력의 깊이를 과시했다.
이날 경기는 SK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김선형과 사령탑을 지낸 문경은 감독의 친정 나들이였다. 두 사람 모두 지난 시즌을 끝으로 SK를 떠나 KT 유니폼을 입었다. 문 감독과 오랜 시간 감독-코치로 호흡을 맞춘 전희철 SK 감독의 지략 대결도 관전 포인트였다.
1쿼터부터 양팀은 불꽃을 튀겼다. 워니를 앞세운 SK를 상대로 KT는 아이재아 힉스가 맞섰다. 힘 대결을 벌인 양팀은 치열한 접전을 이어갔다. SK가 워니의 포스트업으로 18-13 리드를 잡자, KT는 데릭 윌리엄스(15점)를 투입해 반격했다. 윌리엄스는 출전 직후 워니 앞에서 3점슛 1개를 포함해 중장거리포로만 연속 5득점을 해냈다. 문 감독은 경기 전 “워니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윌리엄스로 공략할 준비를 했다”고 밝혔고, 윌리엄스가 벤치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1쿼터는 20-20 동점으로 마무리됐다.
2쿼터 중반부터 SK가 다시 리드를 잡았다. 세트 오펜스에서 공격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며 37-26, 11점차로 벌어졌다. 김낙현의 3점슛까지 터지며 40-28, 12점차로 격차를 벌렸다. 이때 워니는 이미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SK 공격이 다소 정체되자 KT가 김선형(3점 7리바운드 5어시스트), 한희원, 박준형(8점)의 3점슛 4개를 앞세워 맹추격했다. 하프타임은 SK가 45-42로 앞선 채 맞았다.
휴식을 마치고 돌아온 SK가 3쿼터를 완전히 지배했다. 2쿼터 개인파울 3개로 벤치에 앉아 있던 안영준이 미드레인지 슛으로 3쿼터 문을 열었고, SK는 스피드까지 끌어올렸다. 2분여 만에 54-42, 12점차를 되찾은 SK는 내외곽에서 쉴 새 없이 득점을 추가해 75-50, 25점차로 달아났다. 워니는 3쿼터에도 11점을 홀로 책임졌다. KT는 김선형이 오재현(4점)의 강력한 1대1 디펜스에 고전했고, 2쿼터 터졌던 외곽슛도 침묵하면서 큰 격차로 밀렸다.
4쿼터 들어 SK는 최원혁, 김형빈, 톨렌티노의 외곽슛까지 터지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경기 종료 3분 33초를 남기고 주전 선수들을 모두 불러들인 SK는 100점 고지를 넘어서며 여유롭게 승리를 만끽했다.
SK는 3일 공식 개막전에서 창원 LG를 연장전 끝에 제압한 데 이어 이날 KT까지 우승 후보로 지목된 팀들을 연파하며 개막 2연승을 질주했다. KT는 1승 1패를 기록했다.
한편 원주DB프로미아레나에서는 유기상(22점), 칼 타마요(25점), 아셈 마레이(15점 13리바운드)까지 고르게 활약한 원정팀 창원 LG가 홈팀 원주 DB를 82-79, 3점 차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대전시가 수익성 등의 문제로 발목이 잡힌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본격 재추진한다. 이재명 정부가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적용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잡힐지 주목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시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 온 숙원 사업이다. 대전교도소는 1984년 유성구 대정동 현 부지에 자리잡았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시설은 노후화 됐고, 과밀 수용 문제도 부각됐다. 현 교도소 입지도 이전 여론을 키웠다. 건립 당시 대전교도소는 대전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었지만 현재는 주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도심에 자립잡은 형국이 됐다.
교도소 이전 계획은 이미 2017년에 세워졌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전교도소 이전이 지역공약 사업으로 반영되면서 법무부가 2017년 12월 유성구 방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이전 대상지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당시 “2025년까지 대전교도소 이전을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2019년 현 대전교도소 부지가 정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뒤 추가 협의가 지연됐다. 다소 지지부진하던 사업 추진은 2022년 2월 대전시와 법무부, LH가 교도소 이전 개발사업 시행을 체결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는 듯 했다. LH가 선투자 방식으로 현 교도소 부지를 개발하고, 개발 토지 매각 등을 통해 2027년까지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 교도소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 방안도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중간점검 결과 사업의 수익성(PI)과 경제성(B/C)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자 LH가 2023년 예타 신청을 철회하면서 사업 추진이 멈춰섰다. 시는 지난해 정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올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예타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사업 특수성을 감안해 예타 지침 내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시는 특례를 통해 예타 기준을 일부 조정하면 현 교도소 부지 개발과 새 교정시설 조성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줄여 수익성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교도소 이전 사업이 현실화되면 시는 현 교도소 부지 일대를 중심으로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교도소는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자 과밀 수용시설이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신도시 개발 등에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긍정적 검토로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지연된 숙원 사업이 실질적인 추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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