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민주당 경남도당, 김미나 창원시의원 ‘명예훼손 고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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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은 김 의원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회견을 한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선고 유예 2년 판결을 받고도 반성과 자숙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최근 김 의원 막말에 대해 명백한 ‘동종 범죄 재범’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하고도 출석정지 30일이란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며 “이번 사안을 김 의원의 공직자 품의 유지 의무 위반과 시민 명예훼손, 반성의 부재로 규정하고,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당은 회견 이후 경남경찰청에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이 인터넷에서 확산하면서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 막말로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또 막말을 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에서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다.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올해 감귤 생산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상품외감귤의 불법 유통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감귤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자치경찰,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타 지역 도매시장과 제주지역 전통시장, 384개 선과장을 대상으로 노지온주밀감의 상품외감귤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감귤 생산예상량은 39만5000t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감귤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시장에 출하할 수 없는 규격 외 감귤이나 당도가 낮은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1일에는 서귀포시에 있는 한 선과장에서 화학약품으로 감귤 600㎏을 후숙하고 강제 착색하려던 행위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도는 추석 전 도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1차 계도에서도 47건을 적발해 계고장을 발부했다. 시장에 출하할 수 없는 규격인 ‘꼬마 감귤’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감귤 출하 초기부터 상품외감귤이 유통되면 감귤 이미지는 물론 가격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경고 없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선과장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육지부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5년산 노지 온주밀감 생산량은 39만5000t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감귤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감귤가격 안정화를 위해 상품외감귤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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