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고혈압에도 ‘소주 8병’···근무 후 숨진 환경미화원, 산재 불인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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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고혈압과 간 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숨졌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사망한 환경미화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온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친 뒤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고인의 음주력,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해 뇌내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근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자발적 뇌내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은 고인이 기존에 가진 위험인자가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2011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지혈증, 간 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지만 진료나 약물치료 등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을 마셨고 2011년 기준 35년 이상을 하루 15개비 흡연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 합의 1단계를 발효하며 교전을 중단한 데 대해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스라엘·이집트 방문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직 전쟁이 끝났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입장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분쟁은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문제이며, 단지 최근의 일이 아니다”라며 “사람들은 정말로 지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은 유지될 것이며, 국제 안정화군이 강력한 지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이 참여하는 군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을 지원할 국제관리기구 ‘평화위원회’가 “매우 빠르게”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오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인질들의 가족을 만나고, 오후에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리는 중동 평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가자 휴전 합의 서명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하마스는 13일 오전 생존 인질 2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전쟁이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토마호크를 원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우크라이나)에게 토마호크를 보낼 것’이라고 푸틴에게 말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도 “러시아는 토마호크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프랑스가 12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 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엘리제궁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르코르뉘 총리가 제출한 내각 명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 34명으로 구성된 르코르뉘 2기 내각은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 인사와 우파 공화당, 시민사회 출신 인물들이 함께 참여했다. 지난 5일 발표된 1기 내각과는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정부는 5일 인선을 발표했으나 르코르뉘 총리가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사임하면서 정부가 붕괴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 르코르뉘를 재임명하며 인사 전권을 위임했다.
기존 내각 인사 중 일부는 유임됐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 라시다 다티 문화장관, 필리프 타바로 교통장관, 아니 제네바르 농업장관이 대표적이다. 르코르뉘 총리가 맡았던 국방장관직은 카트린 보트랑 전 보건장관이 승계했다.
신임 인사로는 로랑 누네즈 파리경찰청장이 내무장관에, 장피에르 파랑두 전 프랑스철도공사(SNCF) 대표가 노동장관에 각각 임명됐다. 모니크 바르뷔 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총장은 생태전환·생물다양성장관을, 에두아르 제프레이는 교육장관직을 맡는다.
르코르뉘 총리는 내각 발표 후 엑스에 “연말 이전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무형 정부가 임명됐다”며 “정파적 이해를 넘어 국가 이익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정부 불신임이 다가오고 있다. 마크롱의 퇴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내일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대표는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꼈고,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는 “오늘 밤은 논평하지 않겠다. 모두 내 생각을 알 것”이라고만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새 내각과 함께 14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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