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트럼프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내가 이룬 가장 큰 성과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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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체결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1단계 휴전은 지난 10일 발효됐으며 이에 따라 양측은 13일 인질과 수감자 교환 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텔아비브에서 하마스에 억류됐던 인질들의 가족을 만나고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그는 이스라엘 국민에게 전할 메시지로 “영원한 사랑과 평화”를 꼽았다.
그는 또 지난 주말 텔아비브 인질광장에서 열린 휴전 합의 환영 집회에 대해 “대단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현장을 찾은 맏딸 이방카 트럼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등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모두 감격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집트에서 열리는 중동 평화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유럽 등 2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는 가자지구 휴전 합의 서명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국가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은 세계가 내 계획에 따라 단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계획을 언급하며 “그때 공격 명령을 내렸다면 이번 휴전 합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약화로 하마스의 타협 의지가 커졌다”며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면서 아랍과 무슬림 국가들도 가자지구 휴전 합의에 협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은 통화정책, 중·일 이어 3위금융위 정책은 9위로 최하위권“기후정책 있지만 실행력 미흡”
한국 통화·금융당국이 해외 싱크탱크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13개국 중 8위에 그쳤다.
한국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관련 핵심 정책이 도입은 되어 있으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제 연기 등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포지티브 머니는 매년 아세안+3 소속 국가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24점을 받아 중국(50점),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태국(25점) 등에 뒤진 8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0점),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2점), 미얀마(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경제적·제도적 역량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 기준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일부 핵심 기반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나, 정책적 실행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평가를 보면,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16점)과 일본(16점)에 이어 13개국 중 3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한은이)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외환보유액 운용 시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며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색채권 발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은과 정부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정책은 5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금융정책 측면에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를 비롯해 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0점)뿐이었다.
보고서는 금융위를 향해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에 맞추기 위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부재하다”며 녹색대출에 대한 차등자본규제 도입, 기후 요소의 금융감독 지침 반영, 금융기관들의 탄소중립 목표 공시 의무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SG 공시 의무제 시행을 내년으로 1년 연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포지티브 머니는 2010년 창설된 개혁 성향의 금융 분야 싱크탱크다. 통화 개혁, 기후 금융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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