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기념관 굿즈 1227개 받아가 기독교 행사서 사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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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정무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는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관장은 취임 후 1년간 독립기념관 홍보물 1300만원어치를 혼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논란을 반박하며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묻자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은 줄곧 뉴라이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관장이 취임 후 1년 동안 독립기념관의 다기세트 홍보물 1227개(1330만원 상당)를 “혼자 사용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홍보물은 국가조찬기도회 전, 기독교 행사 전, 생명샘동천교회 설교 전에 사용됐다”며 “독립기념관이 교회냐”고 말했다.
이정문·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관장이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동기회에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독립기념관 시설을 대여해 준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기관에 대여한 것”이라면서도 규정 위반은 일부 인정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김 관장이 총 225일 중 지각 80회, 조기 퇴근 94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관장은 “출퇴근하지 않고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차량 운행일지를 가지고 출퇴근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다 해명을 했다”고 말했다. 독립기념관의 감독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월 간부회의에서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억이 안 나서”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전씨를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와 같이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비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권익위 자체 청렴도 조사가 전년 대비 10점가량 떨어진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김모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의 사망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분에게 압력이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보훈행사를 마친 후 “(국가유공자 신청자) 8명 중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6·25 참전 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겠네”라고 말했다. 당시 행사에는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장병이 참석했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유공자 판정이 무슨 거지 적선하는 것이냐”며 말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13일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협상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미 의회 양당이 역대 최악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가다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록한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 35일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3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셧다운 상황에 대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연방 직원을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타격이 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셧다운으로 인한 영향이 누구에게나 고르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민간 기업과 레스토랑, 백화점, 금융기관 등은 모두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으로 인한 불편함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가 멈춰선 피해는 가장 큰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수급권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 직원들은 셧다운 초기에 중단해야 할 업무 목록을 전달받았는데, 여기에는 푸드스탬프·주택보조금·노령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수급 자격 확인서 발급이 포함돼 있다.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수급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셧다운이 11월까지 넘어갈 경우 연방정부의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앞서 SNAP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서비스국은 “10월까지 예산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11월부터는 자금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NAP 수혜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9%에 달한다.
푸드뱅크들도 비상이 걸렸다. SNAP가 중단되면 식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푸드뱅크로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기금 의존도가 높은 푸드뱅크의 운영난도 셧다운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라델피아 최대 푸드뱅크 중 하나인 ‘셰어푸드 프로그램’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850만달러(약 122억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삭감당한 상태다. 조지 마티식 사무국장은 “푸드뱅크 이용자는 120%나 증가했는데, 연방 지원금이 삭감된 데다 이제는 셧다운까지 덮쳤다”면서 “우리 창고가 이렇게까지 비어 있는 건 처음 본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방 직원들의 생활고도 커지고 있다. 체이스은행 등 미국 시중은행들은 셧다운으로 인해 담보대출 상환과 카드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방 직원들을 위한 특별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셧다운 후에도 박물관과 동물원을 대중에게 개방해 온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 재단인 스미스소니언 재단도 지난 12일부터 산하 모든 기관의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워싱턴을 찾는 세계 각국 관광객들은 허탕을 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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