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인천항 1·8부두 항만재개발 본궤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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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인천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인천항만공사(IPA)는 해양수산부가 15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70%)와 인천시(15%), 인천도시공사(15%) 등 3개 기관은 1·8부두 42만9050㎡에 5906억원을 들여 2800가구의 주상복합시설과 상업시설, 수변데크, 광장, 공원 등을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항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기능을 상실한 내항 1·8부두를 해양문화 도심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2007년 시민 청원으로 시작됐다. 2015년 보안구역이던 1·8부두를 시민에 개방하고,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2023년 12월 인천시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인천항 항만재개발 사업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와 실시협약, 중앙투자심사, 사업계획 확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침체된 중구 원도심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항 1·8부두 항만재개발은 내년 7월 출범하는 제물포구와 함께 인천의 백 년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해양문화 도심 공간을 신속히 조성해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14일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 거점이다. 중국은 5개 기업이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협조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건 한화오션이 처음이다.
중국의 제재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은 중에 나왔다. 미국이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 국적 선박 등에 특별항만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양국이 관세전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 기업으로 불똥이 튄 셈이다.
중국의 한국 조선기업 제재는 통상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외에도 이탈리아·호주 등이 미국 내에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이 유독 한화만을 제재한 것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이전부터 한·미 조선업 협력을 안보 사안으로 간주해 경계감을 표출해왔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한국이나 일본 (기업) 로고가 붙은 선박들이 제3국에 대한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한·일이 곤란해질 수 있다”(8월18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제재로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유사한 조치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 추이에 따라 한국의 또 다른 기업이 피해를 입는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에 협력하는 한국 조선·방산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중국이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들도 우려를 키운다.
무엇보다 유감인 것은 이번 제재가 시 주석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는 점이다. 시 주석 방한이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가 되리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했는데, 그리 가볍게 볼 사안인가. 정부는 중국과 소통에 나서 의도를 파악하고 부당 조치엔 항의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또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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