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재용 국정자원장 “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없어”…윤호중 행안장관 “국민께 송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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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화재 원인이 된 대전 본원 전산실 배터리 이전 당시 관련 매뉴얼도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처음 40%대를 넘어섰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원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유무를 묻는 질문에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된 별도의 매뉴얼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지난달 26일 5층 7-1전산실에 있던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서 발화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함께 이설작업 전에 배터리 충전량을 낮췄는지, 연결된 케이블 전원을 차단했는지, 작업에 투입된 업체나 직원의 자격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복기해 보면 있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터리 이설 작업에 참여한 업체의 선정 과정 등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의원은 “배터리 이설업체로 선정된 일성계전의 경우 대부분 자격 취득이 1년이 안 된 초급기술자 위주로 돼 업계 경험이 별로 없으며, 국가계약법상 경험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지만 국정자원은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배터리 이설공사)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면에서 배터리 이설공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41.9%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 국가데이터처 원격탐사, 국가보훈부 보훈배움, 행정안전부 정부원격근무서비스, 교육부 한국사능력검정 등이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31개), 2등급 52.9%(36개), 3등급 46.0%(120개), 4등급 32.4%(110개)로 집계됐다. 1등급은 전체 1∼4등급으로 분류한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을 말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계속운전(수명 연장) 심의를 앞둔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를 찾아 원전 안전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기후부 출범 이후 장관이 원전 현장을 시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685메가와트(MWe)급 원전으로, 2023년 4월 8일 40년 설계수명을 넘겨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2023년 3월 계속운전에 필요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올해 7월 안전성 심사를 마쳤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달 25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원안위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수명 연장 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원전 안전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안전이 전제되지 않은 원전은 없다”며 “향후 원전정책 추진 과정에서 원전의 안전성과 국민 수용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전한 원전을 병행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로 전력수급 안정,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자신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며 원전 활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의 특성상 원전을 보조적 에너지원으로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충북 제천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천형 민생회복지원금인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천시는 다음 달 3일부터 ‘경제활력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일 제3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활력지원금 관련 예산 270억 5210만 원이 포함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 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10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관내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 약 12만9000여 명이다.
지원 금액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1만 1000여 명에게는 1인당 30만 원을, 그 외 일반 시민 11만 8000여 명에는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재원은 전액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충당한다.
지원금은 농협 선불카드 형태로 1인당 1개씩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28일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시민 혼잡을 줄이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운영하지 않는다. 세대주가 방문 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돼 환불되지 않는다. 사용처는 제천시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 및 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천시는 이번 경제활력지원금이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지역 지자체에서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음성군과 증평군에 이어 제천시가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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