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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웨스팅하우스 계약’ 합의문 공개 여부 두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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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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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지난달까지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정책·수출을 총괄했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에서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문을 공개해 평가받자고 맞섰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여당 소속 의원들이 ‘매국 계약’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공개에 반대 뜻을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체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한수원에서 일부 의원을 대상으로 내용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한·미관계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공개하지 말자고 입장을 선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만 봤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알권리를 위해 국회 산중위 의결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은 애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를 제안했다.
평가도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굴욕’ ‘매국’ 계약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상적’ 계약이라고 맞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계약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한·미관계를 위해 협정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간 신뢰의 이슈, (한·미) 원자력협정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중위는 애초 협정서 공개 여부를 이날 의결 사안에 올리려 했지만, 여당과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의결까지 진행하지는 않았다.
브라질에 참패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파라과이를 제압했다. 텅 빈 관중석에서 야유로 시작됐던 경기는 그래도 승리하자 파도타기 물결로 이어졌다.
한국은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에서 엄지성과 오현규의 연속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2만2206명. 수용 인원 6만5000명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경기 당일까지 티켓은 4만장 이상 팔리지 않았다. 나흘 전 브라질에 0-5로 참패한 데 이은 A매치로서는 이례적인 흥행 실패였다. 홍명보 감독이 소개될 때는 야유가 쏟아졌다.
한국은 브라질전과 같은 3-4-2-1 포메이션으로 출격했다. 박진섭이 스리백 중앙 수비수로 나섰다. 중원은 황인범과 김진규가 맡았고, 좌우 윙백 이명재와 김문환이 상대 진영 깊숙이 들어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했다.
선제골은 이날 A매치 선발 데뷔전을 치른 엄지성의 몫이었다. 전반 15분 황인범이 왼쪽 풀백 이명재에게 볼을 내주고 바로 박스 안으로 침투했다. 상대 수비 시선이 황인범에게 쏠린 사이 이명재가 올린 크로스는 상대 수비수의 어정쩡한 볼 처리로 엄지성에게 흘렀고, 그의 침착한 마무리로 완성됐다.
한국은 발 빠른 공격수도 없고 전방 압박이 강하지 않은 파라과이를 상대로 전반전을 주도했다. 다만 높은 볼 점유율에도 슈팅은 3개에 그쳤다. 다양한 패턴 플레이가 부족했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홍 감독은 후반 들어 적극 교체했다. 손흥민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섰지만 브라질전처럼 슈팅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채 오현규와 교체됐다.
오현규는 과감한 슈팅과 빠른 발을 활용한 침투로 상대 수비를 힘들게 했다. 후반 13분에는 김문환의 패스를 받아 지체 없이 슈팅으로 연결했다. 높게 오른쪽으로 빗나가긴 했지만 적극성이 돋보였다.
오현규는 후반 30분 해결사로 나섰다. 이강인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탈압박 뒤 중앙으로 침투하는 오현규를 보고 스루패스를 내줬고, 오현규가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왼발 슛으로 골문 오른쪽 하단 구석에 꽂으며 2-0으로 앞서 나갔다.
후반 교체 투입된 이재성이 왼쪽 측면에서 활동량으로 공수 연결 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줬고, 이강인은 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절묘한 방향 전환 패스로 빌드업의 막힌 혈을 뚫었다. 확실히 전반전보다 나은 경기력이었다.
브라질전보다 나아진 경기력에 관중석 분위기도 경기 말미에는 달라졌다. 오현규의 쐐기골이 나온 이후 응원 목소리는 더 커졌고 파도타기 응원까지 나왔다. 텅 빈 관중석과 야유로 시작된 경기는 환호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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