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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구윤철, 베선트와 회동···“미국 3500억달러 선불 요구 막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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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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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미국 측이 ‘3500억달러 대미투자’의 선불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어제 주요20개국(G20) 회의에 가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다”며 “3500억달러 선불 지급 요구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가 한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베선트 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협력이나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와 소통을 잘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처음에는 3500억달러를 한꺼번에 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베선트가 이해하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을 통해 미국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협상 초기와 달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러트닉과 7월 말에 만나고 안 만났다. 제 창구는 베선트”라면서 “(베선트에게)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으니 그 부분은 이해가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신호”라고 덧붙였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통상 협상의 본체는 러트닉 장관과 진행 중이고, 협상 결과에 따라 외환 소요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협상에 따라 필요한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 ‘원 오브 뎀’이 통화스와프”라며 “지금 시점에서 이게 완전히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외환을 조달하는 방법은 통화스와프든 차입이든 통화공급 확대든 다양하다”며 “계획에 따라 조달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의 전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협상이 유동적이라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APEC 전까지 90% 정도 맞추고 정상 간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게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 25% 인하 문제는 속도를 내는 게 좋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지만, 반드시 APEC 전에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국익에 맞고 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14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관세 협상이 빨리 타결되면 무조건 환율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관 장관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미국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3박5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2억여원을 편취한 30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주황 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군포시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B씨(90대)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무단 이체하고 B씨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는 등 2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고장 수리를 위해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맡기고 간 것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련 ”미국의 선불 요구는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시킨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구 부총리는 특파원단과 만나 “선불로 지급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처럼 한꺼번에 출자하는 것은 힘들다는 점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돼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내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 의장이었다면 이미 체결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지금 협상은 러트닉 장관과 하는 것이 본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대미투자 방식에 합의하면, 그에 따라 소요되는 외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지,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할지 등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선트·러트닉 장관이 선불 지급이 불가능함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협상 타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베선트 장관을 만나 계속 설득·강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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