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속보]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법원 판단 다시 받을 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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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이 기각 사유로 언급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이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수와 해킹 피해자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T 무단 소액결제에 동원된 불법 펨토셀의 ID는 당초 4개에서 20개로 늘었고, 이들 기지국에 접속된 피해자 수도 기존 2만30명에서 약 2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KT는 해당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접속자 수가 늘어난 만큼 실제 유출 피해자 규모도 그에 비례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법 펨토셀 ID 수가 늘었다고 해서 실제 범행에 사용된 장비 수가 그만큼 많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찰에 따르면 KT 무단 소액결제에 이용된 장비는 출처가 불분명한 네트워크 부품 27개를 조합한 형태로, 이 가운데 펨토셀 역할을 한 부품은 단 한 개였다.
황 의원에 따르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한 피해자도 추가 확인됐는데 최대 1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규모는 KT 집계 기준으로 362명(피해액 약 2억4000만원), 경찰 집계 기준으로 220명(약 1억4000만원)이었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은 계속 제기돼왔다. KT가 발표한 피해자 362명은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을 통한 결제 사례만을 집계한 수치로, KT는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황 의원 등의 지적에 따라 문자(SMS) 및 본인확인 애플리케이션(PASS) 인증을 통한 무단결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아울러 KT가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을 했다며 ‘위증’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KT 이현석 부사장은 추가 피해자 관련 질의에 ‘들어온 정보가 없다’며 추가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KT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축소·은폐 행태에 대해 형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KT는 17일 브리핑을 열어 추가로 확인된 피해 규모와 조사 경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전을 대표하는 무형유산 기능보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선보이는 행사가 열린다.
대전시는 오는 19일까지 대전전통나래관에서 ‘2025년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합동공개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합동공개행사는 전통 공예기술과 공연예술, 전통지식 등 무형유산을 전승해 나가고 있는 기능보유자들이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 기능을 일반에 선보이는 자리다. 무형유산은 유형의 문화유산과 다르게 보유자나 보유단체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기능 전수가 중요하다.
이번 공개행사에는 대전의앉은굿, 불상조각장, 소목장, 단청장, 악기장, 대목장 등 8개 분야의 기능 보유자들이 참여해 작품을 선보인다.
이날 오후 단청장 이정호 보유자와 대목장 홍경선 보유자 등의 시연을 시작으로 18일까지 9명의 기능 보유자가 작품 제작 과정 등을 공개하고, 19일에는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형유산의 가치를 알린다.
공개행사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전일홍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무형유산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시민들이 전통의 가치를 느끼고 전승자들의 노고에 공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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