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여적] 남북회담본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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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1971년 8월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열렸다. 분단 26년 만의 첫 남북대화였다. 본회담 준비를 위해 그해 9월1일 대한적십자사에 남북적십자회담사무국이 설치됐다. 남북회담 전담기구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적십자회담사무국은 1973년 7·4 남북공동성명 후속 조치를 위해 중앙정보부에 만들어진 남북조절위 남측사무국 내 협의조정국으로 통합됐다. 그런데 건물은 중앙정보부의 남산 청사나 이문동 청사가 아니라 북악산 자락 끄트머리인 종로구 원서동에 마련됐다.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로 실세였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몰래 개인 별장을 짓다 대통령 박정희에게 들키자 “북한 손님들이 올 때 회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둘러대면서 그 별장이 남북회담장이 됐다고 한다. 남북조절위사무국은 1980년 통일부 소속 남북대화사무국이 됐고 1992년 남북회담사무국으로, 2006년 남북회담본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은 700회 가까이 열렸다. 가장 많았던 해는 1992년 88차례였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대화 역사의 현장이었다. 북측 지역에서 남북이 만나면 회담본부는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평양에서 열리는 장관급회담, 금강산에서 개최된 이산가족 상봉 소식이 남북회담장 1층에 있는 직통전화와 팩스를 통해 회담본부로 전달됐다. 그러나 2019년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남북회담은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2023년 9월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같다’며 회담은 물론, 교류·개성공단·출입 담당 부서를 남북관계관리단으로 축소했다.
통일부가 14일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남북대화를 재개할 의지를 피력하면서 ‘남북 대화·협력 창구’라는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인식하고 등 돌리고 있어 남북이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변화한다. 북한도 남한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때가 올 것이다. 정부는 꾸준히 북한에 관계 개선의 손을 내밀고, 남북회담본부는 북한과 다시 머리 맞댈 날을 차분히 준비하길 바란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 문제를 짚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송전선로·변전소 건설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14일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에 따르면 ‘용인 국가반도체산단 대규모 전력 집중 문제와 지역 RE100산단의 과제’ 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왕진·안호영·윤준병·이원택·박희승·김종민·한창민·전종덕·용혜인·차규근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기후시민프로젝트,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기후·환경·농민단체, 전북·충남·전남·경기 송변전시설 대책위가 공동 주최한다.
정부는 이달 초 국가전력망위원회를 통해 345㎸급 국가전력망 구축사업을 확정하고 70개 노선(총 3855㎞)의 송전선로와 29개 변전소 등 99개 사업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삼성전자 등이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것으로 지역 단체들은 “전력·용수·환경안전·주민 수용성 검증이 미흡한 채 추진됐다”며 졸속성을 지적하고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이 “에너지 분산과 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한다”고 비판한다.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 집중이 정전 위험을 키우고 지방을 ‘에너지 공급지’로 전락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제 발표는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와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맡는다.
김 대표는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전력망 확충 과정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며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하 대표는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 수요를 한 지역에 몰아넣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지역 분산형 전력 시스템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강조할 예정이다.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는 지정토론에는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조경희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부의장,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한편 주최 단체들은 같은 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중심의 수도권 집중형 산업정책이 지방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킨다”며 초고압 송전선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국가적 공론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345㎸ 국가전력망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전력 다소비 산업을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분산하고 독일처럼 초고압 직류 송전망 지중화 같은 획기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전국의 대책위와 농민·환경단체, 지방의회가 연대하는 전국대책위를 11월 중 발족해 본격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캄보디아에 출국 후 연락이 끊겼다는 ‘취업 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올해 10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관련 신고 10건이 접수됐고, 이 중 7건은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건은 여전히 미귀국 상태다.
경찰은 미입국자 3건에 대한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3건 중 한 명인 50대 A씨는 청주 거주자로,지난 6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혼자사는 형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대사관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미입국자는 20대 B씨로, 지난 9일 부모가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것 같다”며 음성경찰서에 신고했다. B씨는 지난 8월 친구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최근 부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프놈펜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고 알려왔다.
B씨는 “내 통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부모에게 계좌 관리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B씨의 계좌는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가족과 연락은 가능하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1명은 현지에서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원이 확인되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신변이 위험할 수도 있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입국한 7명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범죄 가담했거나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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