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힘 “사실상 압수수색” 국감 보이콧 선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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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하며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둘러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상 대법원 압수수색”이라고 크게 항의하며 국감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벗어나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현장 국정감사로 전환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의원들 질의에 앞서 ‘2025도4697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전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내린 파기환송 판결이다. 안건에는 3월26일~5월1일 대법관들의 기록 접근 이력과 재판연구관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 반발했으나, 결국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요구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요청했다. 천 처장은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이 입장을 말할 기회를 부여하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해 고성이 오갔다.
추 위원장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고 선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국감장을 벗어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한 뒤 천 처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 남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이후 대법원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할 수 없다”며 현장검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쯤부터 민주당 의원 등이 따로 대법원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검증은 불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검증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한마디로 법원을 점령한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점령군처럼 대법원을 휘젓고 다닌 것은 대법관 증원으로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고, 이재명 무죄를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회로 먼저 복귀하면서 이후 국감 질의응답은 국민의힘 의원 없이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검증에서 대법원 PC 로그 기록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천 처장을 향해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단시간에 검토하고 판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록을 공개하라는 질의를 이어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현장 국감에는 종일 자리를 비웠다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 가능한 부분을 추후 파악해 처장을 통해 답변드리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본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야 의원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도 일부 대법관들과 함께 참석해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연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면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뇌물 수수와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해 왔으며, 재판을 피하기 위해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도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크네세트에서 가자지구 휴전 합의 성과를 강조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던 도중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의 이름을 부른 뒤 “그(네타냐후)를 사면하라, 어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이다. 하지만 나는 저기 있는 이 신사(네타냐후)를 좋아한다”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켜 “좋든 싫든 그는 가장 훌륭한 전시 대통령의 하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가와 샴페인을 대체 누가 신경 쓰나”라고도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고가의 시가, 샴페인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스라엘 내정에 대한 개입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헤르초그 대통령이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하려 시도할 경우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에어포스원에서 이뤄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자신이 먼저 사면 이야기를 꺼낼 계획은 없었다면서 “그(네타냐후)가 매우 큰 박수를 받았고, 그것이 멈췄을 때 나는 ‘이 사람을 사면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가 박수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소셜미디어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기소를 비판하며 사면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유력 정치인들이 모두 모인 크네세트 회의장 안에서 해당 발언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재판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지연돼 왔다. 야권에선 네타냐후 총리가 의도적으로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전쟁 발발 전까지 이스라엘에선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부 무력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전쟁과 관련해 반인도 범죄 혐의로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자 세 명과 함께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16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관련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동원되는 해외 콜센터 및 자금세탁 등의 조직원, 국내 수거·인출책 등 하부조직원부터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이르기까지 자수 범죄를 넓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 기간 자수해 공범이나 다른 조직원 등에 관해 제보하면 형법 등 관련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양형에 적극 반영해 선처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경찰은 이번 자수·신고 기간 중 신고·제보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조직성 범죄 검거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수·신고 및 제보는 112나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직접 방문이나 전화 등 방법의 제한이 없고 가족·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감금 신고는 모두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한다. 경찰은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내에 납치·감금된 한국인의 보호와 해외 거점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관련 범죄)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자수해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수) 용기를 북돋아주길 바란다”며 “(동남아 국가 내 범죄 피해가) 의심될 경우 필히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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