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진숙 체포’ 두고 경찰청 국감서 여야 공방···“기획 체포” VS “적법 절차”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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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석방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는 것”이라며 “(이진숙 체포는)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과 9월 총 6차례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느냐”며 “신체적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절차에 의한 체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놓았다. 유 직무대행은 ‘통상 국무위원을 체포할 때 대통령실에 보고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예,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부 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신청·발부 당시 자신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이 전 의원은) 6차례나 출석을 안 했다”며 “일반인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게 봐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체포는 적법했다”면서도 “아쉬운 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특히 수갑을 채운 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6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써야 할 에너지를 정쟁에 소모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불응으로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고추보다 매운 걸 꼬추라 하는가. 가왕 조용필 노래 ‘고추잠자리’는 요쪽 함평 양반 김순곤 선생이 작사한 노래다. 요 노래 말고도 ‘못찾겠다 꾀꼬리’도 있는데 가왕이 사이키델릭에 빠졌을 때 대표곡들이다. 전라도에선 세게 발음을 해서 꼬추는 있어도 고추란 없는데, ‘꼬추잠자리’가 날아 재끼는 가을볕 아래 다복한 명절들 보내셨는지. 고추 농사가 올해 어찌 되었는가 보려면 김장 담글 때 갓 빻은 고춧가루 냄새를 맡아 보면 안다. 밭에서 잘 컸는지, 볕마당에 잘 말렸는지, 곱게 빻았는지 말이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텃밭에 정성껏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첨엔 실하게 잘 영글어 지나는 교인들이 다 한 번씩 만져보고 감탄. 그러자 몸살을 앓았나 병이 들어 시들시들. 교회의 수석 권사님이 염려가 되어 종이박스를 찢어 또박또박 안내 글을 써가지고 고추밭에 매달았다. “우리 목사님 꼬추잉게 만지덜 말 것.” 윽, 애들은 가라~.
“가을빛 물든 언덕에 들꽃 따러 왔다가 잠든 나. 엄마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외로움 젖은 마음으로 하늘을 보면 흰 구름만 흘러가고 나는 어지러워 어지럼 뱅뱅. 날아가는 고추잠자리…”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죽은 엄마가 보고 싶다.
박찬욱 감독 개봉 영화에 노래가 나온다길래 봤는데, 애먼 관리직 노동자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영화. 빵빵하게 틀어놓고 사람 잡는 배경에다 썼덩만. 어지럼 뱅뱅, 노래가 가엾단 생각이 들었어. 노래를 위로하는 마음에서 오늘 산골집이 떠내려가게 틀어놓았다. “뚜르르 뜹뜹~” 노래가 문지방을 넘고, 잠자리 떼는 듣질 못했나 보이지 않는구나. 춤추러 올 때가 되었건만.
부산시는 15일 강림인슈㈜와 ㈜케이시스와 1022억원 투자, 380명 신규 고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창원에 본사를 둔 강림인슈는 부산 기장군과 사하구에 있는 주력 제품 생산시설을 거점으로 선박 극저온 단열재를 만드는 기업이다. 다음 달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산업단지에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803억원을 투자하고 350명을 새롭게 고용할 계획이다.
엘이디(LED) 전광판 전문 제조기업인 케이시스도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에 연간 10만 개 이상의 국산 발광 다이오드 모듈 생산 능력을 갖춘 시설을 짓는다. 219억원을 투자하고 30명을 신규 고용한다.
두 기업은 부산에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성장한 기업이다. 지난해 각각 669억원, 25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부산에 재투자를 선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지역에서 충분한 성장 기회를 누리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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