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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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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1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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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막바지에 접어든 계엄 국무회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15일 “법원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신속하게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낮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법무부에 후속 조치들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후속 조치를 지시하던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점, 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현재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내부 논의를 거쳐 보완 수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나섰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은 한 전 총리와 달리,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성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의 당시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연결 짓는 작업은 이미 마쳤고 법적 판단은 해석의 영역인 만큼 법원이 다르게 결론 내릴 가능성도 충분하단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해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혐의 구조가 유사한데, 특검은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받아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채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최근 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가 공개되자, 한 전 총리에 대한 비난 여론에 힘이 실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전 장관 신병 처리 계획이 늦어지면서, 남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 속도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당장 15일과 오는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후, 그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특검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수사 일정을 이어가되, 박 전 장관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로 일정이 미뤄진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계엄 당시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국민의힘에선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내란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해왔다.
전 원광대 총장 융산 송천은 종사가 14일 숙환으로 원광효도요양병원에서 열반했다. 향년 89세.
전북 익산 출생인 고인은 원불교 창시자이자 외조부인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며 자랐다. 이리 남성중·고교를 거쳐 1954년 원불교 교무를 서원하고 출가했다.
<원불교 개교의 동기에 관한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고인은 원불교의 학문적 체계를 개척했고 대한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종교철학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원광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발인은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에서 엄수되며 장지는 익산 영모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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