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송언석 ‘위헌정당 해산 심판 검토’ 정성호에 “강한 유감 표명···장관 내려놔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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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본인이 아직도 국회의원이라 착각하는데 그런 말을 하려면 국무위원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정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아울러 박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된 것은 현재하고 있는 특검 수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이번에 공개된 CCTV 내용을 포함해서 영장 신청이 들어갔다가 기각된 것”이라며 “뒤늦게 영상이 공개됐다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말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이 영상에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 읽는 장면이 등이 담겼다.
현대자동차가 강원 인제군과 손잡고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인제 스피디움에서 ‘인제 월드 투어링 카 페스티벌(사진)’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제 월드 투어링 카 페스티벌은 ‘현대 N 페스티벌’ ‘국제자동차연맹(FIA) TCR 월드투어’ ‘TCR 아시아’ 등 3개 모터스포츠 대회가 동시에 열리는 행사다.
현대 N 페스티벌은 단일 차종끼리 경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로, ‘그란 투리스모 eN1’ ‘금호 N1’ ‘넥센 N2’ 등 3개 클래스로 운영된다. 아이오닉 5 N과 아반떼 N 기반으로 개발된 전용 경주차량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총 6개 라운드 중 4라운드다.
또한 FIA TCR 월드투어와 TCR 아시아는 자동차 제조사가 경주용 차량을 제작해 레이싱팀에 판매하는 형식의 대회다. 20여개의 TCR 유럽, TCR 아시아를 비롯한 권역별 대회와 TCR 이탈리아, TCR 중국 등 국가별 대회 중 최상위급 대회다.
FIA TCR 월드투어 경기가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2018년부터 i30 N과 아반떼 N 기반의 경주차를 판매·지원해 FIA TCR 월드투어에서 팀 부문 우승 2차례, 드라이버 부문 우승 5차례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9월 호주에서 열린 FIA TCR 월드투어 5라운드에서 아반떼 N TCR 차량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번 FIA TCR 월드투어 6라운드는 TCR 아시아 5라운드와 함께 개최된다. TCR 아시아에는 정상급 아시아 선수들과 함께 한국인 드라이버로 쏠라이트 인디고 팀 소속 박준의, 박준성 선수와 KMSA 모터스포츠 최정원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TCR 월드투어에는 현대 BRC 팀 월드 챔피언 노버트 미첼리즈, 미켈 아즈코나 외에도 네스토르 지로라미 등 유명 선수가 출전한다.
현대차는 이번 페스티벌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준우 현대차 N 매니지먼트실 상무는 “FIA TCR 월드투어가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만큼 현장 방문 고객들과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분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 사퇴가 반복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내각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은 단순한 정권 위기를 넘어 70년 가까이 이어진 제5공화국 대통령제가 드러낸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13일(현지시간) “1958년 샤를 드골 대통령이 정치 안정을 위해 만든 제5공화국 체제가 오히려 현재 프랑스 정치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 체제는 의원내각제였던 제4공화국 시절 12년간 21개 정부가 무너졌던 혼란을 반성하며 만들어졌다. 당시 드골 대통령은 ‘절대다수의 국회 지지를 받는 강력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 최적화된 제도를 설계했다. 하지만 제5공화국은 대통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 어느 한쪽이 다수를 잃으면 체제는 곧바로 교착에 빠진다.
정치평론가 알랭 뒤아멜은 영국 텔레그래프에 “프랑스는 지금 두 체제 사이에 갇혀 있다”면서 “대통령은 군주처럼 행동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국회에 의존해야 한다. 두 장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정치 경험이 적은 ‘정치적 초짜’ 마크롱 대통령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제왕적 통치가 오히려 위기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좁아지는 지지 기반 속에서도 측근 인사 기용을 고집함으로써 이번 정치적 위기를 장기적인 제도적 교착, 나아가 체제 위기로 만들 위험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는 좌파, 중도, 극우의 3극 분열 구도가 자리 잡으면서 어떤 세력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협상보다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각 정당은 타협보다 다음 대선을 겨냥해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 싱크탱크 GEG 대표인 질 그레사니는 폴리티코에 “프랑스의 중견 정치인과 경제 엘리트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만 고민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총리들은 하나같이 예산안 합의를 시도하다 좌절했고 최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도 취임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임명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재임명된 르코르뉘 총리는 긴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는 20일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프랑스는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축소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 불안의 근저에는 타협의 부재가 자리한다. 프랑스 정당들은 연립정부가 자연스러운 독일과 달리 협력의 정치 문화가 거의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하면서 “라인강 건너편에서는 보수당과 사회당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일이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지어 정치적 혼란의 상징이던 이탈리아조차 현재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연정이 3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의원이 “다음 총리도 곧 불신임하겠다”고 공언하며 정치적 균열이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티에리 보데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의장은 텔레그래프에 “‘자신들만의 세계’라는 표현이 지금의 프랑스 국민 정서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빚은 늘고 예산은 삭감되고 정치는 마비된 상황 속에서 국민은 엘리트 정치가들의 권력 다툼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프랑스 정치의 위기는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체제의 피로와 불균형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프랑스는 제6공화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당시 외면받았던 주장이 지금은 다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며 “드골의 창조물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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