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박균택, 최태원-노소영 재판 쟁점된 ‘노태우 비자금’ “몰수 추징해야” > 자유게시판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박균택, 최태원-노소영 재판 쟁점된 ‘노태우 비자금’ “몰수 추징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18 23:36

본문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언급된 노비자금을 두고 “국가가 몰수 추징을 통해 환수해야 할 대상이지 노소영씨가 가져갈 금품은 아니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 대상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몰수제도는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에서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몰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망,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 추징만 별도로 독립해서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 독립 몰수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300억원은 종잣돈을 갖고 불려 나간 게 있으면 그것도 몰수 대상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업의 번창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재능이라든가 무역 환경, 행운 등 여러 요소가 겸해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업 전체를 어떤 범죄수익 대상으로 몰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일대 약 6만 평의 억새밭에서 제24회 서울억새축제 ‘억새, 빛으로 물들다’가 열린다.
하늘공원의 억새밭은 약 6만 평 규모로, 서울시는 축제 기간 평소 오후 7시까지 운영하던 공원 개방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한다.
이번 축제는 은빛 억새와 첨단 조명 기술을 융합한 특별한 야간 콘텐츠를 오는 2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만개한 억새를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 달 2일까지는 오후 8시까지 공원을 개방한다.

이전글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 해안가에 마약이?···66만명 투약 20㎏ 케타민 발견 25.10.18
다음글Play m98 Online casino Online in Thailand 25.10.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박균택, 최태원-노소영 재판 쟁점된 ‘노태우 비자금’ “몰수 추징해야”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