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윤석열 측 “특검 체포영장, 적법절차 위반···부당한 정치적 조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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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집행하려 한 체포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 소환 통보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어떤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튿날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오전 8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7시30분쯤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전달받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체포영장이 집행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7시30분쯤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던 일을 고려한 조처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이처럼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뤄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 특검이 불리한 상황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점을 정한 게 아니냐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가 지난 7월 두 차례 내란 특검에 출석했을 때 충분히 조사를 받은 사안이며, 더는 진술할 내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을 불필요한 중복 수사”라며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쌓을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해경이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으로 마약 1.7 t를 밀반입하고 외국으로 도피한 마약사범을 국내로 송환했다.
해양경찰청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 15일 필리핀 국적의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사범 A씨를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월 미국 FBI의 첩보를 입수하고 강릉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외국의 벌크선(3만 2000t)에서 1kg 단위로 포장된 코카인 1690개(1.7t)를 적발했다.
이번에 송환된 필리핀 국적의 A씨는 코카인을 밀반입한 공범 중 1명으로, 지난 3월 국외로 도피했다. 해경은 이에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했으며, 지난 7월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에서 A씨를 붙잡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 결과,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공조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력해 끝까지 검거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이 지난 5년간 압수한 마약은 모두 2.4t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투약하고 남을 정도의 양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마약은 2357㎏ 이다. 이는 5666만7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한민국 인구는 5115만명이다.
특히 지난해 국내 마약류 압수량 1173㎏ 중 마약수사 전담팀 정원이 26명에 불과한 해경이 52%인 614㎏을 압수했다. 경찰은 369명·검찰은 318명의 마약단속 인원이 있지만, 해경이 마약류 압수량은 압도적인 것이다.
14일 롯데하이마트 모델이 로봇청소기를 들어보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전국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로봇청소기 페스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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